법제처(처장 제정부)는 정부 3.0 추진위원회 및 행정자치부 등 44개 중앙행정기관과 17개 자치단체와 공동으로 4월 30일부터 5월 3일까지 서울 코엑스에서 ‘정부 3.0 체험마당’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 행사는 정부 3.0 추진 3년차를 맞아, 정부 3.0의 모든 성과와 미래 모습을 국민들과 함께 공유하고 체감하기 위한 것이다.
법제처에서는 ‘내 손 안의 법전’ 전시관을 설치하여 국가법령정보센터를 통해 최근 이슈 법령을 검색해 보는 등 국민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체험기회를 마련할 계획이다. 국가법령정보센터는 약 208만건(2015년 3월 기준)의 법령정보를 보유하고 있으며, 1일 평균 방문자는 25만명에 달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 또는 국가법령정보센터 앱)에 접속하면 현재 시행되고 있는 법령뿐만 아니라, 과거에 시행했던 연혁법령·행정규칙·판례 등의 정보를 모두 찾아볼 수 있다. 모바일 기기로 법령정보를 신속하게 검색할 수 있도록 제작된 ‘국가법령정보센터 앱’은 ‘모바일 어워드 코리아 2015’에서 공공서비스 분야 대상을 수상했다.
최근에는 국가법령정보센터의 기능을 개선하여 국민들이 쉽고 빠르게 법령정보를 찾을 수 있도록 ‘행정규칙 바로 가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훈령·예규·고시 등 행정규칙의 제목을 알지 못해도 법률·대통령령·부령 등 상위 법령을 검색하면 클릭 한번으로 연관된 행정규칙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법제처에서는 정부 3.0 체험마당 기간 동안 국민들이 일상생활에서 겪는 문제들을 법령을 통해 쉽게 풀어볼 수 있도록 ‘일상 속의 재미있는 생활법령 이야기’라는 주제로 퀴즈대회도 함께 개최한다. 일상에서 쉽게 겪을 수 있는 법적 분쟁 사례로 구성된 퀴즈를 국민들이 직접 풀어 봄으로써, 어렵게만 느껴지는 법령에 쉽게 다가설 수 있도록 체험의 기회를 마련할 계획이다.
제정부 법제처장은 “정부 3.0의 핵심은 정부가 정책 수요자인 국민의 목소리에 항상 귀를 기울이고, 국민이 원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법제처에서는 국민이 원하는 데이터를 적극 개방하는 한편 국민들이 쉽고 빠르게 접근할 수 있는 법령정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순희기자 ks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