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정감사서 드러나...조합은 지난해 120억 영업손실

▲ 11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의 공정위 등에 대한 국정감사 증언대에 선 한국상조공제조합 장득수(왼쪽) 이사장. 오른쪽은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
▲ 11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의 공정위 등에 대한 국정감사 증언대에 선 한국상조공제조합 장득수(왼쪽) 이사장. 오른쪽은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

지난해 100억원이 넘는 영업손실을 기록한 한국상조공제조합 장득수 이사장의 한해 연봉이 2억원이 넘는 것으로 드러났다.

장득수 이사장은 11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위원장 이진복)의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재찬)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연봉이 어떻게 되느냐”는 더불어민주당 제윤경 의원의 질의에 “지금 한 2억2000만원이 됩니다”고 답변했다.

2010년 9월 시행된 할부거래법에 따라 상조보증공제조합과 함께 공정위의 인가를 받아 상조업 소비자피해 보상기구로 출범한 한국상조공제조합(한상공) 이사장의 보수는 2013년 1억4800만원이었지만 장 이사장이 취임한 직후인 2014년 1억5600만원으로 800만원(5.1%) 올랐다. 장 시장은 2013년 12월 취임했다.

장 이사장은 보수 외 경영활동수당(경영활동비)을 별도로 지급받고 있는데 2014년 2400만원에서 지난해 3600만원으로 50% 인상됐다.

장 이사장은 연봉 2억2000만원에 경영활동수당이 포함되느냐는 본지 기자의 질문에 “그렇다”고 답변했다.

경영활동수당을 포함한다면 한국상조공제조합 이사장의 연봉은 2013년 1억7200만원이었지만 장 이사장이 취임한 후 2억2000만원으로 4800만원(27.9%) 오른 셈이다.

자산총액이 2185억원에 불과한 한상공 이사장의 연봉액은 총 자산 규모가 170조원에 육박하는 공기업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이 지난해 받은 연봉보다 2860만원 가량 많은 금액이다.

▲ 한국상조공제조합 2011~2014년 임원 보수 및 경영활동수당 지급 현황. [출처=정무위 국회 제출 자료]
▲ 한국상조공제조합 2011~2014년 임원 보수 및 경영활동수당 지급 현황. [출처=정무위 국회 제출 자료]

공공기관 경영정보공개시스템 알리오(ALIO)에 따르면 토지주택공사 사장은 지난해 기본금 1억1382만원, 경영평가성과급 7758만원을 포함해 총 1억9140만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가 국회에 제출한 ‘상조 공제조합 조사 결과’ 자료에 따르면 한상공은 정보수집, 대외경영활동 등의 명분으로 이사장에게 매월 200만원(1년 2400만원)을 경영활동비를 현금으로 지급했는데, 공정위는 2013년 “지출증빙이 없어 사적 용도로 사용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며 폐지하라는 조치의견을 제시했다.

하지만 지난해 공정위의 정기조사 결과 한상공은 지난해 이사장에게 매월 300만원(1년 3600만원)의 경영활동수당을 ‘임직원 보수 및 직원퇴직금 규정’ 등에 근거하지 않고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할부거래법은 공정위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상조)공제조합에 대하여 업무 및 회계에 관한 보고서의 제출 또는 그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제조합의 업무 및 회계 상황을 조사하거나 장부 또는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고, 공제조합의 운영 및 업무 집행 등이 법령이나 정관 등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상공이 2013년 이사장에게 매월 200만원씩 지급한 경영활동비를 페지하라고 조치한 공정위는 지난해 정기조사에서 한상공이 매달 300만원씩의 경영활동수당을 근거없이 지급한 것을 적발했지만 “지급 사유, 대상자, 금액 등 경영활동비 지급근거를 마련하라”는 조치의견을 내렸다.

장득수 이사장은 공정위 출신으로 2011년 1월 부이사관에서 일반직고위공무원으로 승진한 후 곧바로 퇴임해 같은 달 28일 공정위 산하기관인 한국소비자원 부원장에 임명된 후 임기를 한 달 가량 남긴 2013년 12월 중도에 사퇴하고 같은 달 한상공 이사장에 취임해 ‘공피아(공정위+마피아)’ 논란을 불렀다.

한편 공정위 등에 대한 국감 일반증인으로 출석한 장득수 이사장은 “연봉을 그렇게(2억2000만원) 받으면서 (지난해와 같이 120억원의) 영업손실이 나면 몇 명 정도의 소비자들이 피해를 볼 가능성이 있느냐”는 제윤경 의원의 질의에 “구체적인 피해 발생과 직접적인 연관이 없다"며 "제가 받은 만큼 책임지고 또 법과 제도의 틀 안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장 이사장은 부임한 후 폐업한 상조업체가 몇 개인지 알고 있느냐는 질의에 “지금 한 10여개가 넘는다”고 답변했지만 제윤경 의원은 “20개 업체가 무너졌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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