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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공 "한솔라이프 소비자피해 보상" 뒤늦게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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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6.05  10:4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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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상조공제조합(이사장 박제현, 이하 한상공)은 지난 3월 선불식 할부거래업(상조업) 등록이 취소된 (주)한솔라이프와 회원들에 대해 소비자피해 보상을 실시한다고 1일 조합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했다.

2010년 9월 서울시에 선불식 할부거래업으로 등록한 한솔라이프는 지난해 11월 공제계약이 해지된 후 올해 3월 27일 서울시로부터 등록취소 처분을 받았다.

상조업에 등록제를 도입한 할부거래법은 선불식 할부거래업으로 등록하려는 상조업체에 대해 선수금 은행예치 또는 공제조합과 소비자피해 보상을 위한 계약 체결을 의무화하며, 상조업체의 폐업 또는 등록취소 등으로 소비자피해가 발생하면 보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 공제조합, 은행은 지체 없이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지연하면 지연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법 제27조 제4항).

한국상조공제조합은 한솔라이프 상조회원에 대한 보상과 관련 ▶기존 본인 납입금의 50% 보상 ▶한솔라이프가 당초 약속한 장례서비스를 조합이 100% 보장하는 안심서비스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고 공지하면서도 지연배상금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 [출처=한국상조공제조합 홈페이지]

할부거래법 주무부처 공정거래위원회는 한솔라이프가 상조상품 계약을 해제한 회원들에게 해약환급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를 올해 시정명령 및 과태료 부과 처분과 함께 법인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가 홈페이지에 공개한 의결서와 결정서에 따르면 한솔라이프는 2015년 11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상조회원들이 계약을 해제했지만 3영업일 이내에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할부거래법은 선불식 할부계약이 해제된 경우 상조업체(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해제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이미 지급받은 대금에서 위약금을 뺀 금액을 소비자에게 환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환급을 지연하면 지연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법 제 25조 제4항).

공정위 홈페이지 선불식 할부거래사업자 정보공개에 따르면 한솔라이프가 상조회원으로부터 미리 받은 선수금은 지난해 3월말 현재 106억6900여만원으로 이중 절반인 53억3000여만원을 한국상조공제조합과 공제계약으로 보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가 지난해 국정감사 때 국회에 제출한 ‘공제조합의 공제계약사별 선수금, 출자금 및 담보금 현황’ 자료를 보면 한솔라이프의 지난해 6월말 현재 선수금은 98억5784만여원이었으며, 선수금 절반 보전을 위해 회사가 조합에 제공한 담보금은 출자금 5억원을 포함해 총 12억230여만원에 불과했다.

노태운기자  |  nohtu@maeilmarketi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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