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핵심인사 14일 서울 서초동 법원청사 ‘동시 출정’
14일 서울 서초구 서초동 법원청사에 공정거래위원회 핵심인사가 연이어 나타나 눈길을 끌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이날 오후 1시 40분께 서울중앙지방법원과 서울고등법원이 있는 서울법원종합청사에 도착해 대기하고 있던 기자들에게 “오늘 저의 증언이 이재용 부회장과 삼성, 한국경제 전체의 발전에 긍정적인 계기가 될 것이라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 공정위원장은 법원종합청사 서관 311호 형사중법정으로 올라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진동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 등에 대한 재판에서 증인신문을 받았다.
앞서 지난 2월 12일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삼성그룹의 지배구조, 경영권 승계 등에 대한 의견을 진술한 것으로 알려진 김 공정위원장은 증인신문에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에 대해 “(삼성) 미래전략실 기획 아래 결정이 이뤄지고 집행된 승계 시나리오의 한 부분”이라며 대통령이 편법 승계에 반대한다는 입장만 표명했어도 삼성 측이 편법 승계는 시도하지 못했을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상조 공정위원장이 증언한 법원종합청사 서관 반대쪽 동관 466호 민사대법정에서는 이날 오전 10시 공정위 시정명령 효력을 정지시켜달라고 퀄컴 인코포레이티드(Qualcomm Incorrated, QI) 등이 신청한 사건 심문이 열렸다.
글로벌 통신칩셋 및 특허 라이선스 사업자 퀄컴은 공정위가 시장지배적 지위남용 행위를 이유로 시정명령과 함께 1조311억4500만원의 과징금 부과를 경정하자 취소소송과 함께 시정명령 효력정지 신청을 제기했다.
서울고등법원 행정7부(재판장 윤성원 부장판사)는 이날 효력정지 신청사건에 대해 공개 심문을 진행했다.
이날 심문에는 신청인 퀄컴 측이 대리인으로 선임한 세종, 화우, 율촌 3개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 피신청인 공정위 측이 선임한 법무법인 KCL 등 변호사, 보조참가자 애플, 인텔, 삼성전자, 미디어텍 측이 선임한 태평양, 광장, 지평 소속 변호사들이 대거 출석했다.
공정위에서는 소송업무를 총괄하는 유선주 심판관리관(국장)이 법정에 나와 심문을 지켜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