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출신 '공제조합 낙하산' 문제 알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설립 인가한 공제조합에 공정위 출신 인사들이 내려가기 위해 물밑 작업을 벌이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그 문제에 대해) 잘 알고 있다”고 밝혔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최운열(더불어민주당)·채이배(국민의당)·지상욱(바른정당) 의원이 14일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공동으로 주최한 ‘공정위 신뢰 제고, 어떻게 추진해야 하나’ 토론회에 참석한 본지 기자가 공정위 퇴직자의 재취업 문제와 관련 “공정위 인가를 받아 설립된 상조업 및 직접판매업 관련 4개의 공제조합 이사장은 3년 전 모두 공정위 출신 인사가 독차지하다 현재는 4곳 중 1곳만 맡고 있다”며 “이사장 임기만료를 앞둔 공제조합 3곳이 공모절차를 진행 중이거나 공모를 앞두고 있는데 이들 자리에 또 다시 공정위 출신 인사가 낙하산으로 내려오기 위해 물밑 작업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기자는 이어 “가입 회원수가 400만명이 넘는 상조업의 경우 업체의 잇단 폐업 등으로 인해 상조소비자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은 관리감독기관인 공정위와 상조업 공제조합 이사장의 책임이 크다고 볼 수 있다”며 “서민들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상조업과 직접판매업 공제조합 이사장에 공정위의 낙하산 인사가 이뤄지지 않도록 관심을 가져 줄 것을 당부했다.

김상조 공정위원장은 토론회 후 본지 기자에게 “그 문제(공정위 낙하산 인사)를 잘 알고 있다”고 답해 공정위의 이른바 ‘낙하산 인사’에 대해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김 공정위원장은 토론회에 앞서 인사말을 통해 “공정거래위원회는 국민들로부터 큰 기대를 받아왔지만 때로는 그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 모습을 보임으로써 매서운 질책도 받아왔다”며 “공정위가 개혁의 임무를 완수하기 위해서는 뼈를 깎는 내부 혁신의 노력을 보여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 공정위원장은 이어 “공정위는 공정한 시장경쟁 질서의 확립과 소비자 권익의 증진을 존립 목적으로 하는 기관으로, 저를 비롯해 공정위 전체 직원들은 책무를 명확히 인식하고 있다”며 “반성하고 혁신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2시간 넘게 진행된 토론회 내내 자리를 지킨 김 공정위원장은 마무리 발언을 통해 “좋은 말씀 많이 주셔서 감사하다”며 “공정위 신뢰제고를 위한 초안을 만드는데 소중하게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글=김순희 기자, 사진=노태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