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신뢰회복 '법집행 개혁 과제' 25일 국회서 토론회

공정거래위원회 신뢰 회복을 위한 법집행 개혁 과제 토론회가 25일 오전 10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 열린다.

경제민주화전국네트워크,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위원장 이학영 의원) 및 원내민생상황실(실장 윤관석 의원)이 주최하고 최운열 의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참여연대가 주관하는 토론회에는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자문위원인 이동우 변호사가 ‘공정위의 법집행 개혁 과제’를 주제로 발표하고 이어 오영중 변호(전 서울지방변호사회 인권위원장), 대한상공회의소 이경상 경제조사본부장, 공정위 박재규 경쟁정책국장, 서울시 박대우 경제기획관이 토론을 벌인다. 토론회 좌장은 김남근 민변 부회장이 맡는다.

토론회 질의·응답 시간에는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가맹점주, 대리점주 등 공정위에 기업의 불정거행위를 신고한 당사자들이 나와 공정위 행정처리의 문제점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참여연대 측은 설명했다.

한편 공정위는 민사·행정·형사 등 다양한 공정거래 법집행 수단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법집행 시스템의 혁신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민관합동특별팀(TF)을 출범시켜 지난달 29일 첫 회의를 열었다.

공정위 신영선 부위원장이 위원장을 맡은 법집행 체계 개선 TF는 외부전문가 10명(민간위원)으로 구성했다고 공정위는 밝혔다.

25일 국회 토론회 좌장을 맡는 김남근 변호사와 토론자로 나서는 이동우 변호사도 TF 민간위원에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