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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통신사 요금 잘못 부과 3년반새 255만건 넘어"최명길 의원 "56만건 아직 돌려주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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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10.11  11:2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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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명길의원(국민의당)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최명길 의원(국민의당 서울 송파구을)은 "방송통신위원회가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동통신사들이 2014년부터 최근까지 이동통신 요금을 잘못 부과해 더 받은 건수가 255만건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11일 밝혔다.

자료에 따르면 이동통신사들이 2014년부터 올해 6월까지 고객들에게 통신요금을 잘못 받았다가 돌려준 사례가 199만4000건으로 금액으로는 273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통신사들은 아직 약 56만건, 27억원 정도의 과오납 요금을 고객에게 돌려주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통신사별로는 SKT가 60만5000건(162억원)의 요금을 잘못 받았다가 돌려줬고, KT는 120만3000건(104억원), LGU+는 18만6000건(7억원)의 과오납 요금을 환불해줬다. 금액으로는 SKT가 가장 많았고 환불 건수로는 KT가 가장 많았다.

미환불 잔액도 SKT가 11억9000만원으로 가장 많았지만 미환불 건수는 LGU+가 33만 9000건으로 가장 많았다. 특히 LGU+는 환불해준 건수(18만6000건)보다 환불해주지 않은 건수(33만9000건)가 훨씬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매년 수십 만 건의 요금 과오납이 발생하고 있는데도 이동통신사들은 과오납 요금이 발생하는 정확한 사유를 밝히지 않고 있다.

최명길 의원은 "과오납 요금 발생 원인을 묻는 의원실의 질문에 대해 이동통신사들은 '요금 이중납부가 많다'라고만 밝혔을 뿐, 이중납부에 대한 귀책사유가 어디에 있는지와 그 밖에 다른 사유들에 대해서는 전혀 밝히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 의원은 “방송통신위원회의 무관심으로 매년 반복적으로 다량의 요금 과오납이 발생하고 있는 데도 원인 파악이나 그에 따른 재발방지 노력 등은 전혀 하지 않고 있다”며 “과오납 발생 사유 파악을 위해서는 이동통신사들이 별도로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하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알 수 없다는 답변만 반복했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통신요금의 과오납이 발생하는 원인을 규명하지 않고 매년 환불실적만 체크하는 문제점 등에 대해 국정감사에서 규제당국이 적절히 대처해 왔는지 따져볼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김순희기자  |  ksh@maeilmarketi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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