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김학현 전 부위원장 국감 증인 채택

공정거래위원회 김학현 전 부위원장이 19일 열리는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된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정무위원회(위원장 이진복)가 지난 10일 확정한 2017년 국정감사 증인·참고인 명단에 따르면 김학현 전 부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진행되는 공정거래위원회, 한국소비자원,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대한 국감 증인으로 출석해 삼성물산 합병과 관련해 의원들의 질문을 받는다.

공정위는 지난 2015년 9월 제일모직(존속)과 삼성물산(소멸) 합병 등기(신설회사 이름은 삼성물산)를 마친 삼성 측이 합병에 따라 형성 또는 강화된 순환출자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처분해야 할 주식 수에 대해 유권해석을 의뢰하자 같은 해 10월 14일 ‘합병 후 삼성물산 주식을 보유하게 되는 삼성SDI와 삼성전기가 각각 500만주, 총 1000만주를 처분해야 한다’는 보고서를 작성해 기업집단과장, 경쟁정책국장, 사무처장, 김학현 당시 부위원장, 정재찬 당시 위원장까지 결재했지만 두 달여가 지난 12월 23일 ‘삼성SDI 500만주 처분’으로 변경한 것으로 드러났다.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해 지난해 말 발족한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올해 2월초 공정위 사무실 압수수색과 관련자 조사를 통해 이러한 사실을 확인했다.

김학현 전 부위원장은 이와 관련 지난 5월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진동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 등에 대한 19회 공판 증인으로 출석해 증언했다.

박영수 특검팀은 김학현 전 부위원장이 법정에서 위증을 했다는 혐의로 다음달 6월초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2014년 1월 27일 임명된 김학현 공정위 부위원장은 올해 1월 26일 3년 임기를 마치고 퇴임했다. 김학현 전 부위원장을 공정위 국감 증인으로 신청한 쪽은 국민의당 김관영 의원으로, 김 전 부위원장과 김 의원은 옛 재정경제원(현 기획재정부)에서 함께 근무한 적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정무위의 공정위 등에 대한 국감에는 고병희 경쟁정책과장과 공무원노동조합 공정위지부 류호형(조사관) 지부장도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