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대래 전 공정위원장 2014년 무슨 일 있었나

노대래 전 공정위원장이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영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리는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재판 증인으로 출석해 증언한다.

2014년 박근혜 정부 공정거래위원회 시장감시국(당시 국장 김재중)은 영화산업 수직계열화 문제와 관련 CJ E&M(배급사업자)을 비롯해 CJ CGV(상영사업자), 롯데시네마(상영사업자), 롯데엔터테인먼트(배급사업자)를 조사해 그 결과를 담은 심사보고서(형사사건의 공소장 격)를 작성해 같은 해 10월 10일께 이들 업체(피심인)에 송달했다. CJ CGV에 대해서는 시정명령, 과징금 부과와 함께 검찰고발 의견이 있었지만 CJ E&M는 시정명령 의견만 있었다.

하지만 공정위는 같은 해 12월 열린 전원회의에서 CJ E&M에 대해 청와대의 요구에 따라 심사보고서에도 없는 ‘검찰 고발’을 심사관 조치의견으로 추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달 증인으로 법원에 출석한 김학현 당시 부위원장과 신영선 당시 사무처장(현 부위원장)이 이같은 취지로 증언했다.

노대래 전 공정위원장은 2013년 4월 21일 임기 3년의 위원장에 취임했지만 다음해 2014년 11월 자신의 위원장 임기 중 심사보고서를 송달한 CJ E&M 건을 처리하지 않은 상태에서 전격 사의를 표명했다.

CJ E&M 건은 같은 해 12월 정재찬 공정위원장이 취임한 후 전원회의 심의에 부쳐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