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내년 세출예산안 1231억 정무위 통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 소관 내년 세출예산(안)이 정부가 당초 제출한 금액보다 37억57만원 증액된 1231억4473만원으로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정무위원회(위원장 이진복)는 14일 전체회의를 열어 공정거래위원회, 국무조정실, 금융위원회, 국가보훈처 등 소관 기관의 내년도 정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의결했다.

정부가 제출한 공정위 소관 내년 세출예산안은 1194억4416만원이었지만 정무위는 선진소비자정책 추진 사업 중 과다 증액된 CCM 홍보예산 4900만원 등 25개 사업에 대해 6억6343만원을 감액하고, 장애인소비자정보센터 관리 운영 위한 소비자권익증진 지원 사업 예산, 위해징후 사전모니터링 시스템 구축과 관련된 한국소비자원 출연금 등 9개 사업에 대해 43억6400만원을 증액해 당초 정부안보다 37억57만원이 늘었다.

정무위가 의결한 공정위 소관 내년 세출예산안 1231억4473만원은 올해 예산 1120억5830만원보다 9.9%(110억8643만원) 늘어난 금액이다.

공정위 소관 내년 세출예산안 중 한국소비자원(434억8700만원)과 한국공정거래조정원(65억9500만원) 출연금은 총 500억8200만원으로 지난해 예산에 비해 소비자원은 36억6200만원(9.2%), 공정거래조정원은 8억5700만원(14.9%) 각각 늘었다.

출연금 예산안은 정무위 예산심사소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소비자원 인력증원 예산 18억3300만원, 공정거래조정원 시장연구조사사업 연구인력 증원 예산 2억2500만원이 각각 증액됐다.

산하기관 출연금을 제외한 공정위가 직접 지출하는 내년 세출예산안은 730억6273만원으로 올해 예산 664억9530만원보다 65억6743만원(9.9%) 늘었다. 이중 인건비가 460억5416만원으로 올해 예산(402억5650만원)에 비해 14.4%(57억9766만원) 증가했다.

한편 공정위는 내년 세입예산안 중 과징금 징수액을 올해의 4813억원보다 272억원 늘어난 5085억원으로 편성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