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올 과징금 징수액 1조3000억원 넘는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올해 공정거래법(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 소관 법률 위반과 관련해 징수하는 과징금 액수가 1조3000억원을 넘어 사상 최고치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역대 최고치는 2012년의 9245억9300만원이다.

공정위가 홈페이지에 올린 재정정보공개에 따르면 올해 9월말 현재 과징금 누계 수납액은 전달보다 580억원 늘어난 1조1185억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올해 징수한 총 과징금에서 환급액을 제외한 금액이다.

공정위가 올해 국회 국정감사 때 제출한 자료를 보면 8월말까지 징수한 과징금은 총 1조2444억원으로 이중 1839억원을 행정소송 패소 등 사유로 환급해줘 실제 수납액은 1조605억만원에 달했다.

9월 징수액에서 환급금을 뺀 실제 수납 과징금이 580억원 늘어난 것을 감안하면 공정위가 올해 징수할 수 있는 과징금 총액은 1조3000억원을 훌쩍 넘길 것으로 보인다. 환급액을 뺀 실제 수납액은 1조2000억원을 돌파할 가능성이 높다.

공정위가 법 위반 사업자에게 부과해 징수한 과징금은 2012년 9246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중 131억원을 환급금으로 사용해 실제 수납액은 9115억원이었다.

2013년 과징금 징수액은 3632억원으로 뚝 떨어졌지만 2014년 6931억원으로 다시 늘어난 후 2015년 6857억원, 지난해 7072억원으로 비슷한 수준을 기록했다. 하지만 환급금이 급증해 실제 수납액은 2014년 4413억, 2015년 3285억원, 지난해 3768억원에 불과했다.

공정위가 올해 징수한 과징금이 1조원대로 급증한 것은 지난해 말 퀄컴에 부과하기로 결정한 과징금 1조311억원이 3월에 들어왔기 때문이다.

공정위는 지난해 12월 21일 전원회의를 열어 글로벌 통신칩셋 및 특허 라이선스 사업자 퀄컴인코포레이티드(Qualcomm Incorrated, QI)와 계열회사 퀄컴 테크놀로지 인코포레이티드(QTI), 퀄컴 씨디엠에이 테크놀로지 아시아퍼시픽 피티이 리미티드(QCTAP) 3개 사업자의 시장지배적 지위남용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1조300억원(잠정)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는 올해 1월 20일 QI 4286억500만원, QTI 6025억4000만원 등 부과 과징금을 1조311억4500만원으로 확정한 의결서를 작성해 퀄컴 측에 송달했다. 과징금 납부기한은 고지서에 명시하는데 통상 고지서 발부일로부터 60일 이내다.

한편 공정위는 내년 과징금 부과 예산액을 5085억원으로 편성했다. 올해의 4813억원보다 272억원 늘어난 금액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