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포토뉴스
기울어진 거래조건 바로잡으려면...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18.03.13  16:34:45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네이버 구글 msn

   
▲ 이정희 중소기업학회장(왼쪽)이 13일 중소기업중앙회 2층 제1대회의실에서 열린 중소기업 자주협동포럼에서 인사말을 하는 모습. 오른쪽은 중소기업중앙회 신영선 상근부회장.
중소기업중앙회(회장 박성택)과 한국중소기업학회(회장 이정희)가 13일 ‘중소기업 자주협동포럼’을 열어 대·중소기업 간 상생협력 강화를 위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정책방향을 청취했다.

발표를 맡은 공정위 최무진 기업거래정책국장은 “중소기업의 협상력 강화 등을 통해 사적 자치가 실질적으로 작동되어 거래조건이 개선되도록 하고, 불공정 행위에 대해서는 법 집행 및 피해구제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며 이를 위한 구체적인 실천방안으로 불공정 관행의 시발점인 ‘힘의 분균형 해소’를 위해 거래조건 협상부터 계약이행에 이르는 전 거래과정에서 중소기업의 힘을 보강해 줄 수 있도록 ▶하도급거래 공정화 종합대책(2017년 12월) ▶유통분야 불공정거래 근절대책(2017년 8월) ▶대리점분야 종합대책(2018년 예정) ▶가맹분야 불공정관행 근절대책(2017년 7월)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 중소기업 자주협동포럼 참석자들이 기념촬영하는 모습. 앞줄 가운데가 공정위 정책방향을 소개한 최무진 기업거래정책국장. [사진제공=중소기업중앙회]
일부 사업자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법 집행 강화와 피해구제 실효성 제고’를 위해 ▶하도급·유통·가맹 분야 서면실태조사 시스템 고도화 및 선제적 직권조사 ▶민원 제기가 많은 분야에 대한 직권조사 ▶기술유용에 대한 엄정한 대처 ▶법 위반 억제를 위한 제재수준 상향 ▶피해구제의 실효성 제고 등 방안을 적극 강구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중소기업중앙회 신영선 상근부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대다수의 중소기업이 대기업과의 위수탁거래에 의존하는 현실에서 경제적 강자인 대기업에 유리하게 조성된 ‘기울어진 운동장’을 평평하게 바로잡아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토양을 만들고, 대기업의 기술탈취나 전속거래 강요행위 등 불공정행위를 반드시 뿌리뽑아 을의 눈물을 닦아주도록 해야 할 것”이라며 “우리 경제의 버팀목인 중소기업을 발전시키고 대·중소기업이 상생하는 건강한 산업생태계를 만들어 한국경제의 활력과 역동성을 복원시킬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노태운기자  |  nohtu@maeilmarketing.com
노태운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최신뉴스
신문사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이메일무단수집거부청소년보호정책
명칭 : 꿈꾸는 사람들 | 제호 : 매일마케팅신문 | 서울특별시 용산구 서빙고로 91나길 2-3, 1-201 | 대표전화 : 02-6203-0201 | 팩스번호 : 02-6227-0201
등록일 : 2013년 11월 8일 | 신문등록번호 : 서울 아 02866 | 발행인·편집인 : 김순희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순희
Copyright © 2013 매일마케팅신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