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경쟁네트워크(International Competition Network)는 세계 각국의 경쟁법·정책을 조화롭게 수렴시키기 위해 2001년 10월 출범한 전선계 경쟁당국 간의 협의체로 현재 125개국 138개 경쟁당국이 참여하고 있다.
김상조 공정위원장은 이번 연차총회 기간 ’카르텔 억지를 위한 유인, 제재 및 보상(Incentives, Deterrence and Compensation)’을 주제로 진행되는 전체회의에 패널로 참석해 카르텔 억지를 위한 사적집행 강화 필요성과 이와 관련한 한국의 정책동향에 대해 발표한다고 공정위는 밝혔다.
김 공정위원장은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 올하우젠(Maureen K. Olhausen) 위원장 권한대행 및 법무부 반독점국 알포드(Roser Alford) 부차관보, 유럽연합(EU) 라이텐베르거(Johannes Laitenberger) 경쟁총국장, 영국 시장경쟁청 코셀리(Andrea Coscelli) 사무처장 등과 각각 양자협의회를 가지고 최근의 법 집행 동향 및 정책방향을 공유하고 상호협력 강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할 예정이다.
한국의 공정위(Fair Trade Commission)와 비슷한 역할을 수행하는 미 연방거래위원회(Federal Trade Commission)는 19일(현지시간) 올하우젠 의장 대행이 법무부 반독점국(Justice Department’s Antitrust Division) 수장 델라힘(Makan Delrahim) 차관보와 함께 뉴델리에서 열리는 ICN 연차총회에 참석한다고 발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새 연방거래위원장으로 폴 바이스 로펌(law firm of Paul, Weiss, Rifkind, Wharton &Garrison LLP) 조셉 시몬스(Joseph Simons) 변호사를 지명해 현재 의회 인준절차를 밟고 있다. 시몬스 변호사가 새 위원장에 정식으로 임명되면 올하우젠 권한대행은 연방정부 제소법원(Court of Federal Claims) 재판관으로 자리를 옮긴다.
김 위원장은 또 베트남 경쟁소비자청 뚜언(Trinh Anh Tuan) 부청장과 경쟁위원회 고위급 간부들과 양자협회를 통해 올해 공정위가 준비하고 있는 베트남에 대한 기술지원 세부내용 및 향후 일정을 설명한다.
내년 2019년 공정위의 기술지원을 요청한 방글라데시 경쟁위원회의 초드리(Md. Iqbal Khan Cowdhury) 위원장을 만나 인턴십 초청, 자문관 파견 등 세부 지원 방안을 협의한다.
공정위는 김상조 위원장의 ICN 연차총회 참석에 대해 “지난해 공정위가 역점을 두고 추진한 공정거래 법집행체계 개선 노력을 전파하고, 이번 총회에 참석한 전세계 경쟁당국 수장들과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