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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법 전면 개정, 방향을 논하다" 25일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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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4.24  09:4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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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최운열·채이배 의원은 지난해 9월 14일 ‘공정위 신뢰 제고, 어떻게 추진해야 하나’ 토론회를 공동으로 열었다.
참여연대가 더불어민주당 최운열 의원, 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원과 함께 ‘공정거래법 전면 개정, 방향을 논하다’ 토론회를 25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개최한다.

공정거래위원회 설립 근거가 되는 공정거래법(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은 신군부 시절인 1980년 12월 31일 제정돼 다음해 4월 1일 시행에 들어간 후 수십 차례 개정을 거치며 법 체계가 흐트러지고 4차 산업혁명 등 21세기 경제환경 변화에 적절하게 대응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제정된 지 38년이 된 공정거래법의 전면 개정을 올해 주요 업무추진과제로 제시한 공정위는 지난달 공정거래법 전면 개편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공정거래법제 개선 특별위원회’를 출범시켰다.

공정거래법 전면 개정에 경제민주화 실현과 급변하는 시대상을 어떻게 담아야 하는지, 전면개정 추진 때 현행 법률의 각 장별 구성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등을 논의할 이번 토론회는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김남근 부회장이 발제를 맡고,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이봉의 교수, 방송통신대 법학과 박승룡 교수, 참여연대 실행위원 이동우 변호사. 대한상공회의소 박재근 기업환경조사본부장, 서울중앙지검 구상엽 공정거래조사부장, 공정위 김재신 경쟁정책국장이 토론자로 나선다.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이황 교수가 좌장으로 토론을 진행한다.

노태운기자  |  nohtu@maeilmarketi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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