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몬스 위원장 지명자 등 의회인준 통과...내달초 새 진용

▲ 미국 워싱턴DC에 있는 연방거래위원회 청사.
▲ 미국 워싱턴DC에 있는 연방거래위원회 청사.
페이스북의 개인정보 유출 문제를 본격 조사하게 될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 새 위원에 지명된 5명 모두 의회 인준을 통과했다.

언론들 보도에 따르면 미 상원은 26일 오후(현지시간) 본회의를 열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명한 조셉 시몬스(Joseph Simons) 폴 바이스 로펌(law firm of Paul, Weiss, Rifkind, Wharton & Garrison LLP) 변호사 등에 대한 임명 인준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5월초 정식 임명될 것으로 보이는 시몬스 변호사는 위원장을 맡게 된다.

미 연방거래위원회는 2015년 8월 조슈아 라이트(Joshua D. Wright), 2016년 3월 줄리 브릴(Julie Brill) 위원에 이어 지난해 2월 이디스 라미레즈(Edith Ramirez) 위원장이 사임했지만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 트럼프 현 대통령이 새 위원을 제때 임명하지 않는 바람에 지난해부터 1년 이상 마우린 올하우센(Maureen Ohlhausen) 위원장 권한대행, 테럴 맥스위니(Terrell McSweeny) 위원 2명 체제로 운영되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시몬스 변호사와 롯힛 초프라(Rohit Chopra) 소비자연합(Consumer Federation of America) 선임연구원을, 올해 1월 크리스틴 윌슨(Christine S. Wilson) 델타항공 부석부사장과 노아 필립스(Noah Joshua Phillips) 미 상원 존 코닌(John Cornyn) 공화당 원내대표 수석보좌관을, 3월말 레베카 슬로터(Rebecca Kelly Slaughter) 미 상원 척 슈머(Chuck Schumer) 민주당 원내대표 수석보좌관을 위원으로 지명해 의회에 인준을 요청했다.

연방거래위원 의회 인준 후 올하우센(Maureen Ohlhausen) 위원장 권한대행은 성명서를 통해 “시몬스, 필립스, 초프라, 슬로터 지명자가 의회 인준을 받은 것을 축하하고, 이들이 대통령의 임명을 받아 위원회에서 반갑게 맞이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아울러 나의 후임으로 지명된 윌슨이 인준을 받은 것에 대해서도 축하한다”고 밝혔다.

위원장을 맡게 되는 시몬스 변호사 등 4명의 위원이 먼저 임명되고, 윌슨 부사장은 이들보다 늦게 합류할 것으로 보인다.

올해 9월 25일 임기가 만료되는 올하우센 위원장 권한대행은 트럼프 대통령에 의해 연방 제소법원(Court of Federal Claims) 재판관에 지명돼 인준 절차를 밟고 있는데. 인준을 받을 때까지 위원으로 재직해야 하기 때문이다.

올하우센 위원장 권한대행과 단 2명으로 위원회를 구성했던 맥스위니 위원은 27일 근무를 끝으로 퇴임해 연방거래위는 새 위원이 임명될 때까지 올하우센 권한대행 1명 체제로 운영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맥스위니(Terrell McSweeny) 위원의 임기는 지난해 9월 25일까지였지만 후임이 임명되지 않아 계속 근무해 왔다.

한국의 공정거래위원회(Fare Trade Commission)과 비슷한 성격을 가진 미 연방거래위원회(Federal Trade Commission)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한 5명으로 구성되며 임기는 7년(한국은 3년)이다. 대통령이 의회의 인준을 받아 임명하는 위원 5명 중 공화당 또는 민주당 당적 소유자가 3명을 넘을 수 없다.

시몬스 변호사, 필립스 수석보좌관, 윌슨 수석부사장은 공화당원, 초프라 선임연구원, 슬로터 수석보좌관은 민주당원으로, 연방거래위원회는 앞으로 ‘공화당 3, 민주당 2’ 체제로 운영된다.

의회의 인준을 받은 5명의 위원이 임명되면 시몬스 변호사는 맥스위니 전 위원 자리의 남은 임기인 2024년 9월 25일까지, 초프라 선임연구원은 라이트 전 위원 자리의 남은 임기 2019년 9월 25일까지, 필립스 수석보좌관은 브릴 전 위원 자리의 임기인 2023년 9월 25일까지, 슬로터 수석보좌관은 라미레즈 전 위원장 자리의 남은 임기 2022년 9월 25일까지 근무하게 된다.

이들보다 늦게 합류할 것으로 보이는 윌슨 수석부사장은 올하우센 위원장 권한대행의 남은 임기인 올해 9월 25일까지 수행한 후 다음날부터 다시 7년 임기를 시작할 것으로 알려졌다.

1915년 3월 16일 출범한 미 연방거래위원회는 임기가 동시에 종료돼 위원회 업무가 공백 상태에 빠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처음 임명된 위원 자리의 임기는 1917년, 1918년, 1919년, 1920년, 1921년 9월 25일 각각 끝나도록 정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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