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연방거래위원회 2년 8개월만에 ‘5인 체제’

연방거래위는 2일(현지시간) “노아 필립스(Noah Joshua Phillips), 레베카 슬로터(Rebecca Kelly Slaughter), 롯힛 초프라(Rohit Chopra) 위원이 이날 취임했다”고 밝혔다.

미 연방거래위원회법(Federal Trade Commission Act)은 위원회는 대통령이 상원의 권고와 동의를 받아 대통령이 임명하는 5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원 임기는 7년이다.

연방거래위는 2015년 8월 조슈아 라이트(Joshua D. Wright) 위원이 중도에 퇴진하며 결원이 생긴 이후 2016년 3월 줄리 브릴(Julie Brill) 위원, 지난해 3월 이디스 라미레즈(Edith Ramirez) 위원(위원장 역임)이 임기를 채우지 않고 물러났지만 버락 오바마 당시 대통령과 트럼프 현 대통령이 새 위원을 제때 임명하지 않아 1년 이상 마우린 올하우센(Maureen Ohlhausen) 위원장 권한대행, 테럴 맥스위니(Terrell McSweeny) ‘2인 위원’ 체제로 운영돼 왔다.

법은 1914년 9월 출범한 연방거래위원회의 위원 임기를 7년으로 규정하면서도 처음 임명된 위원의 임기를 각각 3년, 4년, 5년, 6년, 7년으로 하고 그 다음에 임명된 위원에 대해 7년 임기를 적용하도록 해 위원들의 동시 퇴임으로 인한 업무 공백을 방지하는 장치를 갖추고 있지만 지난달 27일에는 남은 2명의 위원 중 맥스위니 위원마저 퇴임해 30일 하루동안 ‘1인 위원’ 체제라는 전대미문의 일이 발생하기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조셉 시몬스(Joseph J. Simons) 위원장이 1일 취임한데 이어 2일 3명의 위원이 새로 부임해 연방거래위는 2년 8개월여 만에 5인 위원 체제를 완비하게 됐다.

윌슨 위원이 이달 취임한다면 연방거래위는 5명의 위원 전원이 모두 같은 달에 업무를 시작하는 이례적인 상황이 벌어진다.

하지만 새 위원들의 임기 만료일은 다르다. 초프라 새 위원은 라이트 전 위원 자리의 남은 임기인 2019년 9월 25일, 슬로터 새 위원은 라미레즈 전 위원장 자리의 잔여 임기 2022년 9월 25일, 필립스 새 위원은 브릴 전 위원 자리의 남은 임기 2023년 9월 25일, 시몬스 새 위원장은 맥스위니 전 위원 자리의 잔여 임기인 2024년 9월 25일까지 재임하게 된다.

의회 인준을 받은 윌슨 위원은 취임하면 임기는 올하우센 현 위원 자리의 남은 임기인 올해 9월 25일 끝나지만 연임할 것으로 알려졌다.

미 연방거래위원회 위원 5명 중 같은 정당 소속은 3명까지만 허용된다. 시몬스 위원장, 필립스 위원, 올하우센 위원은 공화당, 슬로터 위원, 초프라 위원은 민주당 소속으로 연방거래위 새 진용은 ‘공화당 3인, 민주당 2인’ 체제로 운영된다. 올하우센 위원 후임으로 내정된 윌슨 위원 지명자도 공화당 소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