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심사 통과

▲ 2018년 4월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내역 일부. [출처=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 2018년 4월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내역 일부. [출처=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올해 3월 공정거래위원회를 퇴직한 전직 서기관(4급)이 SK하이닉스(주) 고문으로 취업한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위원장 박시환)는 지난달 27일 제276회 위원회를 열어 퇴직공직자 89명이 요청한 사기업체 등 취업심사를 실시한 결과 80명에 대해 취업가능(취임승인 11명 포함) 결정을 내렸다고 4일 밝혔다.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한 부서와 취업예정기관 간의 밀접한 업무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된 7명은 취업을 제한하고, 업무 관련성이 인정되고 법이 허용한 특별한 승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된 2명에 대해서는 취업을 승인하지 않았다.

SK하이닉스 취업 가능 결정을 받은 전직 서기관은 올해 3월 퇴임하며 부이사관으로 승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2015년 4월에도 공정위 서울사무소 건설하도급과장으로 퇴임한 전직 서기관이 SK하이닉스 상임고문으로 취업 가능 결정을 받은 적이 있다.

지난해 5월 서울중앙지법에서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 등에 대한 재판에서 박영수 특검검사팀 검사는 증인으로 출석한 김학현 전 공정위 부위원장을 신문하며 “공정위가 퇴직 직원에게 대기업 고문 자리를 알선해준다”고 언급한 후 “김 전 부위원장은 지난 2월 수사 때 ‘대기업 측의 요청이 있으면 공정위 운영지원과가 희망하는 직원을 알선하는 역할을 하는데, 공정위 직원의 고문직 취업은 약 20년 정도 됐다’고 진술했다”고 공개했다.

특검팀 검사는 공정위가 추천 요청을 받는 대기업은 삼성전자, 삼성물산, 현대건설, 현대기아차, SK하이닉스, 롯데, LG, 한화, CJ, 신세계, 현대백화점, 두산, 농협 등 20여개라고 관련 자료를 제시했다.

이어 같은 해 6월 2일 정재찬 당시 공정위원장은 이재용 부회장 등에 대한 재판 증인으로 출석해 관련된 질문에 “기업이 인사 추천을 요청하면 운영지원과장이 직원들 중에서 지원을 받아 대상자를 선정해 인적 사항을 해당기업에 보내준다”고 답변했다.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인사청문회에 출석한 김상조 당시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현 위원장)는 “공정위를 퇴직하고 로펌과 기업에 취업한 OB(Old Boy) 선배들이 후배와 조직을 사랑한다면 현직 후배에게 불필요한, 오해를 살 수 있는 연락을 취하지 말아달라”고 당부했다.

공정위 퇴직 공직자가 올들어 취업심사를 통과한 것은 2월 신영선 전 부위원장이 중소기업중앙회 상근부회장 취업승인을 받은 후 2번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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