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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공 '2017년 보상실적' 왜 아직 안 밝히나지난해 연초에 공개...공정위는 감사보고서 정보공개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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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5.14  11:2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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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상조공제조합(이사장 박제현)이 올들어 4개월 이상 지나도록 지난해 2017년 보상실적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

상조업 소비자피해 보상기관인 한국상조공제조합(한상공)은 지난해 1월초 2016년 보상금 지급금액이 4247600만원이라고 조합 홈페이지 운영실적코너를 통해 밝혔다(한상공 지난해 4분기 지급 보상금 220억 달해).

보상금 지급액은 2013년 이전에는 131400만원에 불과했지만 20141312500만원으로 급증한 후 2015년에는 438400만원에 달했다.

이로 인해 2013538112만원이었던 조합의 당기순이익은 다음해 201421120만원으로 줄어든데 이어 2015년에는 968786만원, 20162478588만원의 당기순손실을 기록해 했다. 영업손실은 2015119801만원, 2016294691만원에 달했다.

   
▲ [출처=한국상조공제조합 홈페이지]
   
▲ 한국상조공제조합 2016년(왼쪽)-2015년 손익게산서 일부. [출처=공정위 국회제출 자료]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해 국정감사 때 국회 정무위원회에 제출한 상조업 공제조합 소비자피해 보상 실적 자료에 따르면 한국상조공제조합이 지난해 들어  
8월말까지 지급한 보상금은 1807685만원으로 나타났다.

한국상조공제조합이 지난해 1년간 지급한 보상금은 200억원을 넘을 것으로 보여 당기순손실이 불가피한 실정이었다.

이런 상황에서도 한국상조공제조합 이사장이 받은 보수는 한해 2억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지상욱 의원(서울 중구·성동구을)은 지난해 1019공정위로부터 제출받은 상조업 공제조합 감사보고서 및 이사장 보수내역 자료에 따르면 한국상조공제조합 이사장이 받은 보수는 201522300만원, 201622800만원에 달했다상조업 공제조합이 부실한 공제사업으로 한 해 수백억원의 영업손실을 발생하는데도 불구하고 조합 경영의 최고책임자인 이사장이 2억원을 넘는 보수를 받아가는 것은 소비자피해 보상기관의 도덕적 해이의 한 단면을 보여주는 사례로, 그 중심에 공정위 출신 인사가 있다는 점에서 심각성이 더하다고 지적했다.

상조업(선불식 할부거래업)에 등록제를 도입한 할부거래법이 시행된 20109월 공정위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한국상조공제조합은 잠시 상조업체 대표가 이사장을 맡았지만 같은해 12월 김범조 전 공정위 서울사무소장, 201312월 장득수 전 공정위 경쟁제한규제개혁작업단장, 지난해 1월 박제현 전 공정위 제조하도급개선과장 등 공정위 출신들이 연이어 맡고 있다.

294691만원에 달하는 영업손실을 기록한 2016년 한국상조공제조합 장득수 당시 이사장이 받아간 보수는 연봉 16800만원, 경영활동수당 3000만원, 성과급 3000만원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제윤경 의원이 201610월 국정감사 때 연봉을 그렇게(201522000만원) 받으면서 (2015120억원의) 영업손실이 나면 몇 명 정도의 소비자들이 피해를 볼 가능성이 있느냐고 질의하자 일반증인으로 출석한 장득수 당시 이사장은 구체적인 피해 발생과 직접적인 연관이 없다""제가 받은 만큼 책임지고 또 법과 제도의 틀 안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장 이사장은 (2014) 부임한 후 폐업한 상조업체가 몇 개인지 알고 있느냐는 질의에 지금 한 10여개가 넘는다고 답변했지만 제윤경 의원은 “20개 업체가 무너졌다고 지적했다.

본지는 최근 한국상조공제조합의 지난해 영업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감사보고서 정보공개를 요청했지만 공정위는 공제조합의 결산보고서는 경영상 비밀에 해당된다며 정보공개를 거부했다.

한국상조공제조합이 지난해 보상실적을 홈페이지에 아직 올리지 않은 이유를 듣기 위해 전화통화 등 수차례 접촉을 시도했지만 14일 오전 11시 현재까지 구체적 답변을 들을 수 없었다.

노태운기자  |  nohtu@maeilmarketi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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