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수수색에 빛바랜 '김상조 1년' 평가

더불어민주당 최운열 의원, 경제민주화전국네트워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참여연대가 ‘김상조 공정위 1년, 어디까지 왔나’를 주제로 공동 주최한 이날 토론회의 두 번째 테마는 ‘대기업 지배구조 및 시장지배적 개선에 관한 공정위 행정 평가’로 인하대 경제학과 김진방 교수의 사회로 진행했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실행위원인 김남근 변호사가 발제를 맡고 토론자로 서울대 행정대학원 박상인 교수(경실련 재벌개혁위원장), 이상훈 변호사,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한경수 변호사와 공정위 신봉삼 기업집단국장이 나설 예정이었다.

하지만 공정위에서는 신봉삼 기업집단국장 대신 기업집단국 선임 과장인 정창욱 기업집단정책과장이 참석했다.

김상조 공정위원장은 토론회에 앞서 이날 오전 KBS 라디오 ‘최강욱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기업집단국이 압수수색 대상 중에 하나였는데 지난 1년간 기업집단국이 해왔던 일에 대한 어떤 수사라기보다는 과거에 그 일을 맡았던 부서가 기업집단국이 신설이 되면서 자료가 이관이 돼 압수수색의 대상이 됐다고 저는 생각한다”며 “검찰의 수사에 성실히 임할 것이고 결과가 나온다면 저희가 겸허히 수용을 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대기업 지배구조 및 시장지배적 개선에 관한 공정위 행정 평가 토론에 참석한 발제자와 토론자들은 김상조 공정위원장의 지난 1년의 성과 중 재벌개혁과 관련 대체로 부정적 평가를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