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상엽 부장검사 “수사결과 발표 때 소명될 것이라 생각”
공정거래위원회를 압수수색한 검찰이 수사 결과를 발표할 때 2014년 공정위 전 위원장 등의 직권남용에 의한 권리행사 방해 혐의에 대해 불기소 처분한 부분을 소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공정거래조사부 구상엽 부장검사는 28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의원회의실에서 열린 ‘공정거래법 전면 개편 토론회’에서 “지금 검찰이 공정위 퇴직자들의 재취업을 문제삼아 조사를 하고 있는데, 2014년 경찰이 공정위 전직 위원장 2명, 부위원장 1명 등을 직권남용 혐의를 조사해 기소의견으로 송치한 것에 대해 검찰이 무혐의 처분한 적이 있다”는 본지 기자의 지적에 대해 “(그 사건을) 알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2014년 2월 서울지방경찰청은 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 이사장 자리에 공정위 고위직 출신이 선임되도록 개입한 혐의(직권남용에 의한 권리행사 방해)로 두 전직 위원장을 포함해 전․현직 간부 7명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하지만 서울중앙지검은 같은 해 4월 공정위 전․현직 간부 7명의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다.
구 부장검사는 이어 “그동안 공정거래 분야에서 관심과 공부, 역량이 부족했다는 것을 뼈져리게 반성하고 있다”며 “2015년 (서울중앙지검에) 공정거래조사부가 출범한 이후에는 치열하게 반성하고 열심히 공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구 부장검사는 그러면서 “(기자가 질문한) 사건에 대해 알고 있다”며 “지금은 피의사실공표 문제 등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말할 수 없지만 수사 결과를 발표할 때 어느 정도 소명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는 20일 정부세종청사 공정위에 이어 26일에는 인사혁신처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였다.
검찰은 공정위 간부들이 퇴직 후 취업할 수 없는 업무 유관 기업, 기관 등에 재취업한 사실을 파악하고, 여기에 공정위 조사를 받았던 기업이 관계된 것이 없는 지 등을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지난해 국회 정무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정재호 의원이 특수판매공제조합 새 이사장 선임과정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자 “언급한 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의 경우 몇년 전에 공정위 낙하산 인사가 논란이 되면서 그 당시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고발되고 그 당시 사무처장이 결국은 옷을 벗은 곳”이라며 “그래서 제가 취임하고 여기 이사장 인선 시점이 왔을 때 직원들 보고 '모니터링은 하되 절대 개입하지 마라'라고 분명히 지시했다”고 답변했다.
김순희-노태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