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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해 200억대 기무사 특수활동비 대폭 삭감-철저 통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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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7.10  10:3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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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해영 의원
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가 한해 200억원 이상의 특수활동비(군사정보활동)를 사용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부산 연제)은 국방부 예산편성을 분석한 결과 국방부 전체 특수활동비는 2017년 1814억원, 올해 1480억원으로 이중 기무사에 배정된 액수는 각각 247억원, 215억원으로, 기무사 특수활동비 비중은 13.3%에서 14.5%로 상승했다고 10일 밝혔다.

기무사의 특수활동비는 이명박정부 5년과 박근혜정부 4년간 각각 1000억원에 달했던 것으로 추정되지만 과거 수차례 논란이 발생한 바 있는 국가정보원의 특수활동비와 달리 외부 감시와 통제를 벗어나 있어 사용목적 및 사용처의 적정성에 대한 견제가 일체 불가능한 실정이라고 김 의원은 지적했다.

김해영 의원은 “댓글 부대를 운영하고 계엄령 문건까지 작성한 국군기무사령부를 근본적으로 개혁하자는 여론이 높다”며 “우선 연간 200억원이 넘는 기무사 특수활동비를 대폭 삭감하고 철저히 통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태운기자  |  nohtu@maeilmarketi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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