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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한 사회 위한 재벌개혁의 법적 과제' 12일 학술대회추미애 민주당 대표-김상조 공정위원장 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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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7.11  00: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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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마포구갑)이 한국부패방지법학회(학회장 신봉기 경북대 교수)와 함께 ‘공정한 사회를 위한 재벌개혁의 법적과제’라는 주제로 12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하계 학술대회를 연다.

최근 재벌총수들의 갑질 횡포와 일감 몰아주기, 불투명한 회계 및 황제식 경영은 물론 각종 불공정 거래행위 근절은 물론 재벌계열 기업들의 해외비자금, 역외탈세 등에 대한 조사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등 재벌개혁에 대한 국민들의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 학술대회 세부 일정. [출처=노웅래 의원실]
이날 학술토론회는 ▶제1주제 ‘재벌이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법적 분석(전북대 송기춘 교수)’ ▶제2주제 ‘재벌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법적 규제와 정경유착(명지대 홍명수 교수)’, ▶제3주제 ‘재벌 대상 판결의 특징과 한계, 배심제도의 필요성(법무법인 씨에스 안천식 변호사)’에 대한 발표와 고려대 이순자 연구교수, 윤효석 박사(국민권익위원회 전문위원), 한국산업단지공단 안천석 변호사의 토론이 진행된다.

공정거래위원회 신봉삼 기업집단국장, 박경호 전 권익위원회 부패방지 부위원장, 경희대 법학연구소 이지은 박사의 종합토론이 이어진다.

토론회에 앞서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축사를 한다.

노태운기자  |  nohtu@maeilmarketi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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