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유동수 의원 “특판 41회-직판 30회 출입 기록”

 
 
“공제조합 이사장이 공정위 퇴직 후 청사를 왜 그렇게 여러 번 출입했는지 궁금해요. 로펌이나 대기업 소속도 아닌데...”

▲ 유동수 의원
▲ 유동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의원(인천 계양갑)은 “지난 2013년 7월부터 올해 5월까지 5년간 공정위 퇴직자들의 공정위 출입기록을 분석한 결과, 퇴직자 126명이 공정위를 찾은 횟수는 총 2501회로 1인당 평균 20회 가량이지만 5년간 100회 이상 출입한 퇴직자도 있었다”고 11일 지적했다. 유동수 의원은 20대 국회 후반기 공정위 등을 관할하는 정무위원회 위원에 선임됐다.

대형 로펌의 고문, 변호사, 전문위원으로 재취업한 3명은 최근 5년간 100회 이상 공정위를 출입한 것으로 드러난 가운데 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과 직접판매공제조합 이사장도 각각 41회, 30회 공정위 청사를 방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유동수 의원실 관계자는 “41회, 30회 각각 출입한 이사장은 특정인 A씨와 B씨”라고 16일 밝혔다.

특수판매공제조합 이사장은 2013년 9월부터 올해 2월까지 54개월, 직접판매공제조합 이사장은 2013년 9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44개월 동안으로, A씨는 한해 평균 9회, B씨는 8회 출입한 셈이다.

유동수 의원실에 따르면 퇴직 후 공정위를 출입한 것으로 나타난 126명 중 출입 횟수가 60회 이상은 12명, 30~59회는 18명으로 집계됐다. 60회 이상 12명 중 8명은 한 로펌 소속이고, 30~59회 출입한 18명 중 12명은 로펌 소속, 대기업과 세무법인 소속이 각각 2명으로 나타났다.

A씨는 2007년 12월 공정위를 퇴직한 후 공정위 산하기관을 거쳐 2012년 2월부터 2014년 12월까지 특수판매공제조합 이사장으로 재직했다. 이후 법무법인에 재취업한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2012년 2월 공정위를 퇴임한 후 다음달 직접판매공제조합 이사장에 취임해 2015년 5월까지 재직했다. 다음해 3월 대기업집단 계열사 사외이사에 선임돼 현재도 유지하고 있다.

특수판매공제조합과 직접판매공제조합은 2002년 7월 시행된 개정 방문판매법에 따라 같은 해 12월 공정위의 인가를 받아 소비자피해 보상기관으로 출범했다. 두 공제조합 이사장은 설립 초기를 제외하고 A씨와 B씨까지 모두 공정위 출신이 선임돼 ‘낙하산 인사’ 논란을 불렀다.

직접판매업계 관계자는 “두 공제조합이 업무협조를 위해 공정위를 방문할 일이 있으면 조합 직원이 가도 될 일이 대부분인데, 조합 이사장이 직접 방문한 것은 무슨 이유가 있었을 것”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공제조합 이사장을 지낸 A씨와 B씨가 공정위를 출입한 횟수(각각 41회, 30회)에는 이사장 퇴임 후 기록도 포함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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