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추진하고 있는 공정거래법(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전면 개편과 관련 야당이 18일 국회에서 토론회를 열었다.

자유한국당 김종석 의원은 이날 오전 한반도선진화재단(이사장 박재완), 한국기업법연구소(이사장 최준선)와 함께 ‘올바른 공정거래법 개편을 위한 토론회’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개최한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인 김종석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제정된 지 38년이 지난 공정거래법 전면적 개정은 불가피한 상황”이라며 “기업의 부당한 사익편취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는 근절되어야 마땅하지만 기업활동은 자유와 창의가 존중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공정거래법은 경제헌법, 공정위는 경제검찰이라고 하지만 공정위는 권력기관이 아닌 경쟁당국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자유한국당 심재철‧주호영‧김광림 의원이 참석해 축사를 했다.

 
 
부산대 주진열 교수가 경쟁법과 재벌/대기업집단 문제, 영남대 심재한 교수가 경쟁법, 세종대 최승재 교수가 공정거래법 절차에 대해 각각 발표했다.

글=김순희 기자, 사진=노태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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