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상훈 의원
▲ 김상훈 의원
주택 임대사업자는 32만9935명으로 이들이 등록한 임대주택 수는 115만6600채로 집계되었다고  자유한국당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이 3일 밝혔다.

국토교통부가 김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말 현재 서울에 등록한 임대사업자가 12만67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들이 등록한 임대주택 수는 36만948채에 달했다.

이어 경기 9만5644명(35만8463채), 부산 2만2390명(11만3707채), 인천 1만2658명(3만6511채), 대구 9811명(2만3203채), 경남 9577명(3만6240채) 등 순으로 나타났다. 외국인도 3084명이 1만674채를 등록했다.

주택 임대사업 등록자 중 보유주택이 많은 상위 100위는 모두 법인으로, 가장은 많은 주택을 보유한 임대사업자는 서울에 등록한 법인으로 전국에 20만1938채를 보유하고 있었다. 임대주택 수는 상위 100위 중 27개 법인은 서울에 등록해 있으며 이어 경기도가 26개였다.

▲ 임대주택 보유 상위 10위 사업자 현황. [자료제공=김상훈 의원실]
▲ 임대주택 보유 상위 10위 사업자 현황. [자료제공=김상훈 의원실]
▲ 주택 임대사업 등록자에 주어지는 혜택. [자료출처=국토교통부]
▲ 주택 임대사업 등록자에 주어지는 혜택. [자료출처=국토교통부]
김상훈 의원은 “정부가 임대주택사업자에 대한 우대정책을 통해 임대주택 공급을 활성화하려던 정책이 불과 9개월여 만에 부작용이 드러났다”며 “당초 정책수립 과정에서부터 부작용에 대한 대책 마련이 부실했고, 근시안적이었던 만큼 임대주택 등록은 활성화하면서도 투지적 요소는 억제할 수 있는 보다 정교한 정책대응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국토교통부 김현미 장관은 지난 31일 “등록된 임대주택에 주는 세제혜택이 일부 과한 부분이 있다고 보고 개선책을 관계기관과 협의 중”이라고 밝혀 논란이 일고 있다.

김 장관은 “임대등록 활성화는 무주택자가 안정적인 임대료로 8년 이상 거주할 수 있게 하는 효과가 있다”면서도 “그러나 최근 임대등록의 혜택을 집을 새로 사는 수단으로 역이용하는 경향이 일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전국에 등록한 임대사업자는 7월말 현재 33만6000여명으로, 올해 7월 6914명이 새로 등록했다. 새로 등록된 임대주택 수는 2만851채로 2만채로 6월에 비해 18.7% 증가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매일마케팅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