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2018 국제 경제분석 세미나' 12일 개최

한국, 중국 일본, 유럽연합(EU), 미국, 러시아 경쟁당국 및 학계의 경제분석 전문가들이 최신 경제분석 이슈에 대한 각국의 사례와 경험을 공유하고 토론하는 세미나에서는 미국 MIT대학의 마이클 윈스턴(Michael Whinston) 교수가 ‘충성계약에 대한 반독점 분석’을 주제로 기조연설을 하고 이상승 교수가 토론자로 나서 기조연설에 대한 의견을 발표한다.

이어 ‘배타조건부 가격책정 행위에 대한 경제분석의 역할’을 주제로 각국의 사례와 경험을 중심으로 발표가 이루어진다.

배타조건부 가격책정 행위는 효율성을 증가시켜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에게 이득이 되기도 하지만 독점사업자가 경쟁사업자를 배제하는데 악용될 수도 있다.

특히 이번 세미나에서는 인텔(Intel)과 퀄컴(Qualcomm)의 조건부 리베이트에 대한 각국의 집행사례를 공유하는데, 최근 EU사법재판소가 인텔 항소심을 파기환송해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한국 공정위는 2008년과 2009년 시정조치와 함께 인텔에 266억원, 퀄컴에 2731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으며, 이들 업체가 취소소송을 제기한 것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은 모두 기각했다. 퀄컴은 상고해 현재 대법원에 계류돼 있지만 인텔은 상고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국제협력을 통한 경제분석 역량 강화를 위해 2016년 한-EU 경제분석 공동세미나‘를 처음 개최했으며 지난해에는 한국산업조직학회와 공동으로 세미나를 주관했다. 김상조 공정위원장은 이날 세미나에 참석해 개회사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