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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폐교 420곳 활용되지 못하고 방치돼 있다김해영 의원 "장부 가격만 2890억원에 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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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10.08  19:4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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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의 폐교 420곳이 활용되지 못하고 방치돼 있다고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부산 연제, 교육위원회)이 8일 지적했다.

김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2018 폐교재산 활용현황’ 자료에 따르면 각 시‧도 교육청에서 매각하지 않고 보유하고 있는 폐교시설은 모두 1413곳으로 이중 993곳이 교육, 사회복지, 문화, 공공체육 등의 목적으로 외부에 임대되어 활용되고 있지만 420곳은 미활용 상태였다.

활용되지 않고 있는 420개 폐교의 면적은 대지 519만7842㎡(평방미터), 건물 48만3109㎡로 대장에 기재된 가격은 각각 1450억원씩으로 총 2890여억원에 달했다.

   
▲ 새 활용처를 찾지 못한 옛 연곡초등학교 삼산분교장. 오대산 자락 강릉 연곡면 삼산리에 있는 이 학교는 1999년 폐교 후 농촌문화학교로 활용되었지만 규정 위반에 따른 계약해지 및 원상복구 반환 조치로 현재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지역별로 전남이 118곳으로 방치된 폐교시설이 가장 많았고, 이어 경남 75곳, 경북 75곳, 강원 40곳, 충북 37곳 등 순으로 나타났다. 농어촌 지역의 학교들이 학령인구 감소로 인해 폐교된 후에도 접근성 등의 문제로 이후 활용처를 찾지 못하고 계속해서 방치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김해영 의원은 “학령인구 감소 추세가 계속 이어짐에 따라 폐교시설이 더 증가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막대한 자산가치를 갖는 폐교시설을 방치할 것이 아니라, 인근의 지역주민들과 보다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협의하여 지역주민들의 삶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활용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노태운기자  |  nohtu@maeilmarketi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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