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력 18명 증원...직제 개정령안 국무회의 통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가 유통정책관실을 내달 중순 출범시키다.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와 공정위는 유통정책관(2급) 및 대리점거래과를 신설하고 관련 감시․조사 인력을 보강하는 내용으로 하는 ‘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 개정령안을 3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령안에 따르면 소상공인 보호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기업거래정책국에서 가맹․유통 분야 업무를 분리해 유통정책관(2급)을 신설하고, 대리점 분야에서 본사의 불공정거래 행위를 집중 감시하기 위해 유통정책관실에 대리점거래과(9명 증원)를 새로 만든다.

매년 급증하는 가맹분야의 불공정거래 행위 문제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관련 제도 개선방안을 발굴하기 위해 가맹거래과 인력을 4명 보강한다.

▲ [출처=공정위]
▲ [출처=공정위]
가맹거래과와 유통거래과가 떨어져 나가는 기업거래정책국에는 대기업의 기술 유용 및 탈취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기술유용감시팀을 신설한다. 여기에는 인력 4명을 증원하고 기존 인력 3명을 재배치한다.

공정위는 “이번 조직개편으로 현 정부 출범 후 중점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각종 불공정거래 관행 근절 대책의 추진동력이 확보돼 유통분야에서의 소상공인 보호가 한층 강화되고 대기업의 기술 유용 및 탈취 행위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유통정책관, 대리점거래과, 기술유용감시팀 등 신설로 공정위 정원은 모두 18명이 늘어난다.

공정위 관계자는 “유통정책관실은 현재 기업집단국이 입주해 있는 세종청사 인근에 사무실을 마련할 계획”이라며 “내달 17일께 출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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