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정책은 부유한 국가의 사치품이 아니라 민주적 시장경제를 만들고 싶어하는 국가들의 필수품이다‘

국회 정무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민병두 의원(서울 동대문을)이 26일 오후 열린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을 위한 공개토론회’에서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조지프 스티글리츠의 말을 인용하며 “공정경제는 불공정, 불평등한 경제구조를 질적으로 바꿔내는데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병두 정무위원장은 지난 19일 공정거래법(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에 앞서 올해 8월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한 공정거래위원회 김상조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닮았으면서도 다른 모습의 정부안과 민병두 정무위원장 개정안은 같은 목적지를 향해 가는 두 가지 다른 길이라고 할 수 있다”며 “공정거래법 전면 개편은 사회 각층의 이해관계가 복잡․다단하게 얽혀 다양한 문제의식과 해법이 존재하고 있는 만큼 다양한 대안을 놓고 논의할수록 합리적인 방안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민병두 정무위원장이 주최한 국회입법조사처 대회의실(국회도서관 421호)에서 주최한 공정거래법 전부개정 공개토론회에는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 김태년 정책위의장이 참석해 축사를 했다.

 
 
이어 명지대 법학과 홍명수 교수의 진행으로 법무법인 한누리 서정 변호사의 발제와 성신여대 법학과 황태희 교수,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신영수 교수, 중소기업중앙회 서정현 부장, 현대경제연구원 백흥기 이사, 참여연대 이정훈 변호사, 공정위 김재신 경쟁정책국장의 토론이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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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8.11.26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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