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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경제민주화 전담 국단위 노동민생정책관 신설"공정경제담당관 등 4개 과로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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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1.03  10:4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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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시장 박원순)가 경제민주화 추진을 위해 국(局)단위 전담조직인 ‘노동민생정책관’을 신설했다.

새해부터 업무에 들어간 노동민생정책관은 사회 불평등 해소를 통한 공정경제 실현과 경제민주화 강화로 서울의 경제를 살리는 것을 핵심 목표로 한다. 또 한국경제의 허리 역할을 하고 있는 자영업을 위한 탄탄한 사회안전망 마련과 사회적경제, 소셜벤쳐 등 새 시대에 맞는 경제모델 창조에도 집중한다고 서울시는 설명했다.

노동민생정책관실은 ▶노동정책담당관 ▶소상공인정책담당관 ▶공정경제담당관 ▶사회적경제담당관 등 4개 과(課)로 구성했다.

   
 
   
 
이중 공정경제담당관은 갑을관계로 대변되는 불공정한 거래 관행을 근절하고 분야별 공정거래 질서 확립을 통해 성장의 과실을 공평하게 분배해 우리 사회가 함께 성장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또 공정거래위원회의 권한 이양으로 올해부터 본격 추진하는 가맹․대리점 분야 분쟁조정과 가맹분야 정보공개서 등록업무 등을 통해 실질적인 피해 구제에 나선다.

대부업과 전자상거래 및 특수거래 분야 등에 대한 관리․감독을 통해 서민경제가 피해를 입지 않도록 예방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공정경제담당관 아래에는 ▶공정경제정책팀 ▶가맹정보팀 ▶공정거래분쟁조정팀 ▶상생협력팀 ▶민생대책팀 ▶소비자보호팀 등 6개 팀을 두고 있다.

초대 노동민생정책관에는 강병호 일자리노동정책관이 임명됐다. 공정경제담당관 아래서 불공정거래 관행 근절 관련 이슈 발굴 및 제도 혁신을 추진하는 공정경제정책은 김경미 팀장, 불공정사례 개선 및 소셜 프랜차이즈 육성 지원 사업을 하는 공정거래팀은 김근태 팀장, 소비자정책위원회 관리와 다단계판매․후원방문판매 등 특수거래분야 사업자 교육을 하는 소비자보호팀은 정환학 팀장, 상가임대차 분쟁조정 접수에 따른 현장조사 등을 맡는 상생협력팀은 박용진 팀장이 이끈다.

노태운기자  |  nohtu@maeilmarketi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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