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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년 역사 공정위 31일 오전10시 '운명의 순간'퀄컴 2731억 과징금 취소소송-퇴직간부 재취업 비리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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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1.31  08:0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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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사법기관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가 31일 오전 퇴직간부들의 재취업 비리 혐의 사건과 2000억원대 과징금 소송에 대한 사법부의 판단을 받게 된다.

1981년 4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시행으로 출범한 공정위는  법원의 판단에 앞으로의 행보에 적잖은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퀄컴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공정위 처분 9년 만에 최종 판단

대법원 특별1부는 글로벌 통신칩셋 및 특허 라이선스 사업자 퀄컴 인코포레이티드와 2개 계열회사(이하 퀄컴)가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 취소소송 사건에 대해 이날 오전 10시 선고를 한다.

2009년 7월 공정거래위원회(당시 위원장 직무대행 서동원)는 퀄컴이 CDMA 이동통신 기술을 휴대전화 제조사에 라이선스를 제공하면서 경쟁사의 모뎀침을 사용할 경우 차별적으로 높은 로열티를 부과하는 등 시장지배적 지위남용 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시정명령 및 과징금 2731억여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과징금 등 부과 처분을 담은 의결서는 같은 해 12월 30일 작성돼 퀄컴 측에 송달됐다.

퀄컴 측은 다음해 2010년 2월 과징금 등 부과처분을 취소해달라는 본안 소송과 함께 시정명령 집행정지 신청을 서울고등법원에 제기했다.

서울고법 제6행정부는 3년 넘게 지난 2013년 6월 과징금 납부명령 취소청구를 기각하고 시정명령 일부를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에 앞서 시정명령 집행정지 신청 일부를 받아들였다.

사실상 패소한 퀄컴은 이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다. 사건을 접수한 대법원은 같은 해 7월 재판부를 배당하고 11월 주심대법관을 지정했지만 각국 입법례·판례의 참고 가능 여부를 심층 검토하고 있다는 등의 이유로 선고기일을 잡지 않았다.

지난해 8월 쟁점에 대한 논의에 들어간 재판부는 상고가 제기된 지 5년 6개월 만에 선고기일을 잡았다.

2017년 9월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서울 노원갑)은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법관 전관예우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관련 자료를 수집한 결과, 글로벌 통신칩셋 및 특허 라이선스 사업자 퀄컴이 시장지배적 지위남용 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올해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조311억여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자 취소소송을 제기해 현재 서울고법에 계류돼 있는데, 7년 전인 2009년 12월 공정위가 비슷한 이유로 과징금 2731억여원 등을 부과한 건에 대한 취소소송의 최종 판결이 나오지 않은 상태”라며 전직 대법관에 대한 전관예우 문제를 지적했다.

퀄컴 측은 대법원에 상고하며 대형로펌에 소속된 대법관 출신 A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추가 선임한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고용진 의원은 “공정위로부터 제재를 받은 업체들이 대법관 출신 변호사의 전관예우를 이용해 시정명령 등 처분 효력을 반감시키고 있지만 대법원은 전관예우 문제의 심각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파기환송 등 대법원에서 결과가 바뀐 사건의 대리인 자료를 요청해도 법원행정처는 관련 자료 제출하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전직 위원장 3명-부위원장 2명-현 부위원장 법원 판단 주목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2형사부(재판장 성창호 부장판사)는 퇴직간부들의 대기업 재취업과 관련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정재찬 전 공정위원장을 비롯한 전·현직 12명에 대한 1심 선고를 31일 오전 10시 417호 형사대법정에서 내린다.

재판부는 이 사건에 대한 선고기일을 24일로 잡았지만 선고를 하루 앞두고 재판장 직권으로 선고기일을 1주일 연기했다.

같은 재판부는 19대 대통령선거 등을 겨냥해 댓글 조작을 벌인 혐의 등으로 기소된 '드루킹' 김모씨와 김씨 등과 공모해 불법 여론조작을 벌인 혐의로 기소된 김경수 경남지사에 대한 선고일을 이달 25일로 잡았지만 각각 30일 오전과 오후로 연기했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27일 결심공판에서 업무방해 혐의를 받은 정 전 공정위원장과 김학현 전 부위원장에는 징역 4년을, 신영선 전 부위원장에는 3년을, 노대래·김동수 전 공정위원장에는 2년을, 한모 전 사무처장에는 1년 6월을, 전 운영지원과장 2명에는 1년을 각각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공직윤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지철호 현 부위원장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구형했다.

같은 재판부는 30일 오전 선고공판에서 19대 대통령선거 등을 겨냥해 댓글 조작을 벌인 혐의 등으로 기소된 '드루킹' 김동원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추가했다.

오후에는 드루킹 일당과 공모해 댓글 조작을 벌인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경수 경남지사에 대해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하며 법정구속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재판부는 두 사건의 선고기일을 25일로 잡았지만 30일로 5일 연기했다.

노태운기자  |  nohtu@maeilmarketi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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