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 영업 자유-거래 활성화 방안은

한국유통법학회(회장 최영홍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2019년 춘계학술대회를 ‘영업의 자유와 유통거래의 활성화’를 주제로 21일 서울 성북구 고려대 CJ법학관 베리타스홀(B1)에서 개최했다.

최영홍 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우리나라 유통분야에 적용되고 있는 과도한 규제의 문제점를 지적하며 “앞으로 유통업이 환경문제 등 규제가 필수적인 곳을 제외한 분야에서 영업의 자유를 누릴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날 춘계학술대회에서는 카카오모빌리티 황윤영 변호사가 ‘승차공유 서비스의 규제와 혁신’, 법무법인 태평양 윤성운 변호사가 ‘대규모유통매장의 리플레쉬(refresh) 관련 대규모유통업 규제의 쟁점’, SPC 대외협력실 진문근 박사가 ‘가맹사업법 개정안에서의 가맹금 및 재판매가격유지행위금지’, 한국소비자원 법제연구팀 정신동 박사가 ‘공정무역과 유통판매업자의 책임’을 각각 발표했다.

광운대 임영균 교수, 한양대 이호영 교수가 사회를 맡고, 인천대 문상일 교수, 서울시립대 임정하 교수, 영남대 심재한 교수, 외국어대 법학연구소 황원재 박사가 토론을 벌였다.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순구 대학원장이 축사를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