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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영의원 "예금보호 한도 5000만원 상향해야""2001년 정해진 금액 현실에 안맞아" 관련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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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2.27  09:4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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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해영의원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부산 연제·교육위)은 1인당 국내총생산액과 보호되는 예금 등의 규모를 검토하여 예금보험금 지급한도를 조정하도록 하는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27일 밝혔다.

현행법에 따른 예금보험제도는 금융시장 안정과 예금자 보호를 위해 시행되는 제도로, 보험금의 지급한도는 1인당 국내총생산액, 보호되는 예금 등의 규모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에서 5000만원을 상한으로 정하고 있다.

그러나 한도액이 정해진 2001년 법개정 당시와 비교하여 우리나라 1인당 국내총생산액은 2배 이상 증가하였고 2001년 보호되는 예금 비중이 전체 은행 예금액 중 33.2%인데 비하여 2017년 보호되는 예금 비중은 전체 은행 예금액 중 25.9%로 감소했다.

이에 반해 대통령령에서는 예금보험금 지급한도를 2001년부터 현재까지 변동 없이 5000만원으로 정하고 있어 국내총생산액 증가율 및 국민경제의 전반적 여건이 반영된 적정 수준으로 조정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김해영 의원은 “예금보험제도는 해당 예금자의 예금보호만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가계금융의 안정과 나라 전체의 금융 제도의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라며 “이러한 제도가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기 위하여 1인당 국내총생산액과 보호되는 예금 등의 규모가 반영된 예금보험금 지급한도가 설정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김순희기자  |  ksh@maeilmarketi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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