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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현 정부 공정거래정책 2년' 세미나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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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5.23  17: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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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가 서울대 경쟁법센터(센터장 이봉의 교수)와 공동으로 27일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중회의실A에서 ‘현 정부 공정거래정책 2년의 성과와 과제’를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한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취임 2주년을 앞두고 열리는 이번 세미나는 ‘공정경제와 갑을관계의 개선’, ‘경제력집중 완화시책과 사익편취’그리고 ‘라운드테이블 토론’세 부분으로 나누어 진행된다.

김상조 공정위원장은 2017년 6월 14일 취임했으며, 공정위는 지난해 11월 30일 “공정거래법의 제정(1980년) 당시에 비하여 최근의 경제환경 및 시장상황이 크게 변화해 공정경제에 대한 사회적 요구도 높아졌다”며 공정거래법(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전부 개정안을 발의했다.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신현윤 교수가 좌장을 맡는 마지막 라운드테이블 토론에서는 김상조 공정위원장이 직접 나서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종석 의원, 대한상의 박용만 회장, 중소기업중앙회 서승원 상근부회장,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김남근 부회장과 함께 공정거래정책 현안에 대해 토론을 벌인다.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홍대식 교수가 발제를 맡는 ‘공정경제와 갑을관계의 개선’에는 공정위 윤수현 기업거래정책국장이, 명지대 법과대학 홍명수 교수가 발제하는 ‘경제력집중 완화시책과 사익편취’에는 김성삼 기업집단국장이 토론자로 나선다.

한국산업조직학회와 고려대 ICR(혁신/경쟁/규제법)센터는 지난해 6월 19일 ‘현 정부 공정거래정책 1년의 성과와 과제’를 주제로 공동세미나를 개최했다.

노태운기자  |  nohtu@maeilmarketi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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