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임 3년차 김상조 "공정경제 성과 체감에 정책 주력"

김상조 공정위원장은 공정위가 서울대 경쟁법센터(센터장 이봉의 교수)와 함께 27일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마련한 ‘현 정부의 공정거래정책 2년의 성과와 과제’ 정책토론회에 앞서 언론에 배포한 인사말을 통해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지난 2년간 공정위 ‘더불어 잘사는 경제’라는 국정목표 아래 공정경제 실현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으며, 그 결과 점진적인 변화도 진행되고 있다”며 앞으로의 공정거래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김 공정위원장은 먼저 “갑과 을이 함께 성장하는 포용적 생태계 구축에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며 “특히 공정경제를 공공분야에서부터 선도할 수 있도록 공공기관의 불공정 관행에 대해서 철저히 감독하고, 공공기관이 자발적으로 모범적 상생협약 사례를 만들 수 있도록 여러 부처와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불공정한 하도급거래관행의 획기적 개선을 위해 관계부처와 협업해 ‘범정부 하도급 종합대책’을 추진하고 열악한 지위에 놓여있는 220만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할 수 있도록 여러 수단을 강구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김상조 공정위원장은 또 “올해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김 공정위원장은 2017년 6월 14일 취임했으며, 공정위는 지난해 11월 30일 “공정거래법의 제정(1980년) 당시에 비하여 최근의 경제환경 및 시장상황이 크게 변화해 공정경제에 대한 사회적 요구도 높아졌다”며 공정거래법(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전부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대기업집단의 소유지배구조에 대해서는 “개선 노력을 지속해 권한과 책임이 일치하는 기업집단 규율체계를 확립하도록 하겠다”며 “기업집단의 자발적 개선을 유도하는 동시에 중소기업의 성장기반을 훼손하는 일감몰아주기는 일감개방 문화로 전환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밖에도 일상생활 속 소비자의 당연한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불합리한 약관이나 기준을 개선하고, 온라인․모바일 환경에서의 새로운 소비자문제에 대해서도 적극 대처해 소비자의 권익이 보장되는 거래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김상조 공정위원장은 “그간 공정경제를 위한 현 정부의 노력이 아직 국민의 기대에 미치지 못한 측면도 있을 것”이라며 “오늘 참석하신 여러분들이 앞으로 우리 정부가 나아가야 할 정책 방향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다양한 의견들을 제시해달라”고 당부했다.

김 공정위원장은 이날 정책토론회 3세션 종합토론에 직접 참여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종석 의원, 민변 김남근 변호사, 중소기업중앙회 서승원 부회장 등과 토론을 벌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