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대표단 파견 'OECD 경쟁위원회 정기회의'는...

공정거래위원회은 김형배 카르텔조사국장을 수석대표로 하는 대표단이 3일부터 프랑스 파리에서 열리는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경쟁위원회 정기회의에 참석해 경쟁법 관련 현안을 논의한다고 이날 밝혔다.

김형배 카르텔조사국장은 지난해 11월 열린 회의에서 경쟁위원회 부의장(Bureau Member)에 선출됐다.

OECD는 사무국 경쟁위원회 주재로 35개 회원국의 경쟁당국 대표단이 매년 상·하반기 두 차례 모여 경쟁법 관련 글로벌 이슈에 대한 각국의 경험 및 입장을 공유하고 앞으로 발전 방향을 논의하는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있다. 경쟁과 규제를 다루는 제2작업반, 협력과 집행을 담당하는 제3작업반 그리고 본회의로 구성돼 있다.

7일까지 열리는 이번 회의에서는 지식재산권 라이선싱과 경쟁법이슈, 기술·미디어·통신 분야에서의 수직적 기업결합, 경쟁법 사건에 대한 사법부 판단의 표준, 노동시장에서의 경쟁 이슈 등을 논의한다. 공정위는 3개 주제에 대해 우리나라 제도 및 주요 법집행 사례 등을 소개하는 보고서를 제출했다.

공정위는 “이번 OECD 정기회의 참석을 계기로 새로운 글로벌 경쟁 이슈에 대한 전문가 발표와 각 대표단이 공유한 해외 집행·정책 동향을 우리의 법집행 활동 및 제도 개선에 참고하겠다”며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각국에서 활동 중인 국내 기업들이 유의해야 할 국제 경쟁법집행 동향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