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산업진흥원과 국민점검 토론회 개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종걸 의원(경기도 안양만안구)이 12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ICT 규제 샌드박스의 국민점검 토론회’를 정보통신산업진흥원(원장 김창용)은 공동 개최했다.
ICT(정보통신기술) 규제 샌드박스는 규제혁신을 통한 신시장 창출을 위해 지난해 9월 정보통신융합법이 개정돼 올해 1월 17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제도다.
공동 주최자인 정보통신산업진흥원 김창용 원장은 “진흥원이 ICT 규제샌드박스 운영전담기관으로 이 제도를 통해 5G기반 융합서비스와 인공지능 연관산업 등을 비롯한 신산업이 활발하게 창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진수 인터넷제도혁신과장, 한국행정연구원 원소연 규제혁신연구실 연구위원이 ICT 규제 샌드박스 운영현황과 개선방향에 대해 각각 발표했다.
토론자로 나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김준모 스마트도시지원팀장은 “사후관리를 위한 세부절차를 마련해 조만간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중앙대 손승우 교수는 “임시허가와 실증특례 발급 때 부수 조건에 구체성과 전문성 확보방안이 필수적”이라며 “특히 국민들의 관심이 집중된 의료분야에 대해서는 세심한 절차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인터넷기업협회 김영란 사무국장은 규제 샌드박스 제도 개선방안으로 ▶지나친 조건부여 완화 ▶이해 당사자 간 갈등 해소 노력 필요 ▶정부기관들의 신기술 사업 도입에 적극적인 태도 등을 제시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방효창 위원장은 “배상 책임에 대한 한도 규정의 적정성 검토, 사업 종료 때 후속대책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원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차관은 이날 토론회에 참석해 “5G 인프라가 전국적으로 확대되면 가상현실 콘텐츠, 스마트시티, 자율차, 드론 등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파괴적인 혁신이 일어날 것”이라며 “5G 기반 신산업 추진 때 규제가 장애가 되지 않도록 규제 샌드박스 제도와 연계하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규제 샌드박스를 통한 신기술‧서비스의 혁신성, 시장창출 효과 뿐만 아니라, 국민의 생명‧안전 여부를 면밀히 살피고, 의견을 듣기 위해 시민단체, 소비자 전문가 등 40명으로 구성된 ICT 국민점검단 출범식을 함께 진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