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상민 소비자정책국장-시장감시국장 1인2역?

공정위는 지난 17일 송상민 부이사관을 일반직고위공무원(2급)으로 승진시켜 시장감시국장에 임명했다. 송상민 새 시장감시국장은 지난 3월 1일 공석 중이던 시장감시국장 전담직무대리로 발령받아 근무해왔다.

공정위는 이에 앞서 2018년 2월 8일 송상민 당시 서울사무소장을 공모직위인 소비자정책국장에 임명했다.

송상민(宋尙旻) 소비자정책국장은 행시 33회(1989년 합격)로 공직에 입문해 공정위 서비스카르텔팀장, 카르텔총괄과장, 심판총괄담당관을 거쳐 2014년 일반직고위공무원으로 승진한 후 시장감시국장, 서울사무소장을 지냈다.

행정고시 4년 선후배 사이인 두 사람이 과장 직위로 같은 지붕 아래서 근무한 기간은 각각 심판총괄담당관, 기업결합과장이었던 2013년뿐이다. 두 과장은 2007~2010년, 2010~2013년 3년씩 번갈아가며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 파견근무를 했기 때문이다.

두 사람은 2015년 시장감시국장, 시장감시국 시장감시총괄과장 상하관계로 퀄컴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를 조사하고 심사보고서를 작성해 상정했다.

퀄컴에 대한 공정위 전원회의 심의는 다음해 2016년 7~12월 이루어졌는데 송상민 시장감시국장은 이에 앞서 같은 해 1월 서울사무소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송상민 시장감시총괄과장은 채규하 새 시장감시국장(현 사무처장)과 함께 심사관석에 앉아 과징금 1조311억4500만원 부과 결정을 끌어냈다. 공정위가 부과한 역대 최대 과징금이다.

송상민(宋相旻) 과장은 또 공정위가 2009년 퀄컴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에 대해 2000억원대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할 때 시장감시국 서비스업감시과장으로 조사를 담당했다.

송상민 새 시장감시국장은 공정위가 지난해 12월 시작한 애플코리아(유)의 거래상 지위 남용행위 건 심의 중 경쟁정책국장으로 자리를 옮긴 전임 신영호 국장에 이어 올해 3월부터 심사관을 맡고 있다.  공정위 전원회의 애플 건 심의는 지난해 12월 12일, 올해 1월 16일, 3월 27일 세 차례 열렸으며, 곧 4차 심의가 예정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