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독일고등교육진흥회(The DAAD Republic of Korea)가 ‘플랫폼 경제에서 혁신과 규제’를 주제로 제53차 학술간담회(WGK)를 22일 오후 6시 주한독일문화원에서 개최한다고 한국소비자법학회(회장 이병준 한국외대 교수)가 19일 밝혔다.
플랫폼을 통한 온라인거래는 세계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경제현상으로서 그 성장 크기가 매년 두 자리 수에 이른다. 오래 전부터 플랫폼은 세계적인 상거래 거인으로 성장하였고 아마존 제프 베조스(Jeff Bezos) 최고경영자(CEO)나 알리바바 마윈(Jack Ma) 회장, 네이버 이해진 GIO(Global Investment Officer)는 디지털 경제의 세계적인 별이 되었다.
고객은 상품에 대한 신속한 접근가능성과 편리한 환불규정과 불만처리를 높이 평가하고 있지만 최근에는 이러한 사업모델에 대한 더 세밀한 규제가 있어야 한고 오랜 경제와 신경제 사이의 기회균등이 부여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점차 높아지고 있다. 플랫폼 경제를 규제하면서 많은 경우에 새로운 법적 문제가 등장하게 되었다.
이번 학술간담회는 독일 오스나브뤼크대학 크리스토프 부쉬 (Christoph Busch) 교수의 강연에 이어 참석자들과 토론을 벌인다.
오스나브뤼크대 유럽법연구소(ELSI)에서 교수직을 수행하고 있는 부쉬 교수는 다양한 학문분야가 참여하는 ‘디지털 사회-혁신-규제’ 프로젝트의 대표자로, ‘유럽 소비자법과 시장법(EuCML)’ 편집공동대표를 맡고 있다.
또 이병준 교수와 함께 한국연구재단과 독일고등교육진흥원(DAAD)이 공동 지원하는 GenKo프로젝트의 하나로 ‘플랫폼 경제에서 혁신과 규제'라는 주제로 공동연구를 하고 있다.
한국외국어대 이병준 교수는 현재 한국소비자법학회 회장으로 전자상거래 분야의 다양한 법개정에 참여하는 한편 이와 관련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