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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견기업 부당한 거래행태 감시-제재할 필요"조성욱 공정위원장 취임식..."유리천장 사라지게 인사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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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9.10  20: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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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조성욱 새 위원장이 중견기업집단의 부당한 거래행태에 대해서도 감시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 조성욱 제20대 공정거래위원장
조성욱 새 공정위원장은 10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공정위 다목적홀에서 가진 취임식에서 앞으로 추진할 4가지 정책 과제를 제시하며 “기업집단의 규모가 크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받아서는 안 되겠지만 시장에서의 반칙행위 또한 용납되어서는 안 되므로 기업의 규모와 관계없이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법을 집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4가지 정책과제는 ▶갑을관계에서 발생하는 불공정행태 개선 ▶대기업집단의 일감 몰아주기 시정 ▶혁신이 이루어지는 시장생태계 조성 ▶소비자 안전 및 정보접근권 강화 등이다.

조 새 공정위원장은 대기업집단의 일감 몰아주기 시정과 관련 “일감 몰아주기나 부당한 내부거래는 효율적인 독립 중소기업의 성장 기회를 앗아갈 뿐만 아니라 총수일가의 이익을 위해 자원을 비효율적으로 사용함에 따라 대기업 자신에게도 손해가 된다”며 “혁신적인 중소․독립기업이 경쟁기회와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대기업들이 일감을 개방할 수 있는 유인체계를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방향을 설정했다.

이어 “대기업집단 뿐만 아니라 자산총액 5조 이하의 중견기업집단의 부당한 거래행태를 꾸준히 감시하고 제재할 필요가 있다”며 “국세청 등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일감 몰아주기에 엄정하게 대응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 10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공정위 다목적홀에서 열린 조성욱 공정위원장 취임식에는 한국소비자원 이희숙 원장(왼쪽), 한국공정거래조정원 신동권 원장(왼쪽 뒤)도 참석했다. 소비자원과 조정원은 공정위의 산하기관이다.
소비자 정책 방향에 대해 “소비자가 필요로 하는 안전정보 제공을 확대하고 소비자 피해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복잡하고 다양한 소비자문제에 대해 여러 관계부처들과 함께 대응하고 조정해 나갈 것”이라며 “위법행위에 대한 제재가 소비자들의 실질적인 피해구제로 이어질 수 있도록 피해자들의 손해배상소송을 지원하는 등 다양한 피해구제 활성화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조 공정위원장은 공정위 직원의 전문성 문제와 관련“유리천장이 사라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인사관리를 혁신의 노력과 전문성만으로 공정하게 평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리천장(Glass Ceiling)이라는 말은 ‘현대 직장 여성들이 승진의 사닥다리를 오를 때마다 일정 단계에 이르면 부딪히게 되는 보이지 않는 장벽’을 비유한 것으로 1991년 미국 정부는 성차별을 해소하고 여성들의 사회진출을 제도적으로 독려하기 위해 유리천장위원회(The Federal Glass Ceiling Commission)를 만들기도 했다.

조성욱 공정위원장은 공정위 39년 역사상 첫 여성위원장으로 ‘유리천장을 깼다’를 평가를 받고 있다. 1981년 4월 처음 시행된 공정거래법(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같은 달 출범한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9대 김상조 위원장까지 모두 남성이었다.

조 공정위원장은 “공정위가 시장경제의 수호자로서 본연의 역할을 다 하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신뢰가 뒷받침돼야 한다”며 “공정위 직원으로서 높은 수준의 전문성과 공정성 뿐만 아니라 어느 부처보다도 높은 청렴도를 갖출 수 있도록 각별히 유의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노태운기자  |  nohtu@maeilmarketi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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