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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의 목소리 듣고 전문가들 지혜 모으겠다"조성욱 공정위원장 첫 공식행사서 '외부와 적극 소통' 약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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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9.19  18:3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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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조성욱 위원장이 취임 후 첫 외부 공식행사에서 제도 개선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현장의 목소리를 생생하게 듣고, 전문가들의 지혜를 모으겠다고 밝혔다.

지난 9일 임명된 조성욱 공정위원장은 19일 오전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경기 성남분당을)과 한국공정경쟁연합회(회장 신현윤)가 공동으로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개최한 하도급법 위반 벌점제 정비를 위한 정책토론회에 참석해 이번 토론회가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소통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조 공정위원장은 “충분히 오래 들으면 상대방은 대개 좋은 해결책을 알려주기 마련이다”는 미국의 글로벌 뷰티케어 기업 메리케이(Mary Kay) 창업자 인 애시(Mary Kay Ash) 여사의 말을 인용하며 “공정위도 여러분의 목소리를 경청해 앞으로 법 집행과 정책 추진 과정에서 적극 반영하고, 법·제도적 변화가 현장에서 체감되는 관행과 문화의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정책 고객의 눈높이에서 부족한 점은 없는지 세심하게 살피고 지속적으로 소통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조 공정위원장은 “지난 2년간 공정위는 한국 경제에 뿌리 깊게 고착화된 갑을 관계를 개선하는데 총력을 기울여 왔다”며 “10일전 취임한 저는 하도급 분야에서의 불공정행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엄중 제재하면서 갑을 간 힘의 불균형 완화를 위한 구조적·제도적 접근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공정경쟁연합회 신현윤 회장(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인사말을 통해 “하도급법 위반 벌점제도는 이 법의 또 하나의 목적인 수급사업자의 이익 보호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며 “자진신고제도와 같이 공정위의 해당 위반행위 조사 이전에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가 받은 불이익을 조기에 회복하는 경우 하도급법 적용을 면제하는 것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조성욱 공정위원장은 이날 오후 정무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전해철·정재호 의원이 함께 마련한 컴플라이언스 제도(CP) 개선을 위한 토론회에 참석해서도 외부와의 적극 소통을 약속했다.

   
 
조 공정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오늘 국회, 민간, 정부가 함께 모인 이 자리에서 CP제도 개선에 대한 심도 있는 토론을 통해 귀중한 정책제안이 도출되기를 기대한다”며 “공정위도 오늘 제시된 의견을 경청하고 앞으로 제도 개선 마련 등에 귀중한 자료로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고 말했다.

글=김순희, 사진=노태운 기자

김순희기자  |  ksh@maeilmarketi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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