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직접판매
아모레퍼시픽 '판매원 일방이동' 과징금 여진고용진 의원 "공정위 법원 패소 후 재부과 2년째 뭉그적"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19.10.08  10:46:09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네이버 구글 msn

   
▲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등 공정위 관계자들이 7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 시작을 기다리는 모습.
공정거래위원회가 아모레퍼시픽의 ‘대리점 갑질’을 적발하고도 과징금을 제대로 물리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 고용진 의원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서울 노원갑)은 7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의 공정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공정위는 지난 2014년 아모레퍼시픽이 거래상 지위를 남용해 특약점(대리점) 소속 판매원 3482명을 특약점주와 판매원의 의사에 관계없이 다른 특약점 등으로 이동시켰다는 이유(불이익 제공 행위)로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5억원(정액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지만 과징금 부과의 기초가 되는 불이익 제공행위를 명확하게 특정하지 못해 법원으로부터 ‘과징금을 취소하라’는 판결을 받았다”며 “법원 판결에 따라 이미 부과한 과징금을 취소하고 재부과해야 하는 공정위는 대법원 확정판결 후 2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과징금을 부과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고용진 의원실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2014년 8월 제1소회의를 열어 아모레퍼시픽이 2005년부터 2012년까지 특약점 소속 방문판매원 3482명을 다른 특약점 또는 직영점으로 일방적으로 이동시켰다며 정액과징금 5억원 등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판매원 일방 이동에 따른 특약점에 대한 불이익 제공행위를 구체적 명시하지 않고 이동한 해당 판매원의 직전 3개월 월 평균 매출액은 81억9800만원이라고만 제시했다.

아모레퍼시픽은 이에 불복해 과징금 부과 등 취소소송을 제기해 법원에서 승소판결을 받아냈다.

서울고등법원 제6행정부는 2017년 6월 “공정위는 시정명령과 과징금 납부명령을 취소하라”며 “과징금 납부명령은 3482명의 판매원을 이동시킨 행위를 전부 특약점주의 의사에 반하는 부당한 불이익제공행위라는 전제에 기초한 것인데, 이동한 판매원 중에는 특약점주의 의사에 의한 경우도 포함돼 있어 과징금 부과의 기초가 되는 사실을 잘못 판단했기 때문에 취소를 면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공정위가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같은 해 10월 심리불속행으로 기각했다.

한편 중소기업청(현 중소벤처기업부)은 2015년 5월 거래상 지위를 남용해 특약점주의 의사에 관계없이 판매원을 이동시킨 아모레퍼시픽 법인과 방판사업부 담 전 임원을 검찰에 고발 요청했다. 공정거래법 전속고발권을 가진 공정위는 앞서 아모레퍼시픽의 거래상 지위 남용에 대해 검찰 결정을 내리지 않았기 때문이다.

공정위는 이후 중기청의 요청대로 검찰에 고발했고, 고발에 따라 수사에 착수한 서울중앙지검은 같은 해 12월 아모레퍼시픽 및 방판사업부 전 임원 2명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은 2016년 9월 아모레퍼시픽에 벌금 5천만원, 전 임원에 각각 징역 6개월,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검찰과 피고인 모두 항소했지만 서울중앙지법 제5형사합의부는 2017년 10월 항소기각 판결을 내렸다.

고용진 의원은 “아모레퍼시픽의 판매원 일방 이동은 대리점에 제품구입을 강제한 남양유업과 함께 2013년 사회를 떠들썩하게 한 대표적인 갑질 사건이었지만 당시 공정위가 아모레퍼시픽에 대해 검찰 고발 결정을 하지 않아 ‘솜방망이 처분’ 논란이 적지 않았다”며 “과징금 부과의 기초가 되는 불이익 제공행위를 명확하게 특정하지 못해 법원에서 패소한 공정위가 판결 확정 후 2년이 지나도록 과징금을 재부과하지 않은 것은 ‘대기업 봐주기’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게 됐다”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과징금을 재산정하기 위한 심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곧 재부과할 예정”이라고 답변했다.

한편 아모레퍼시픽은 방문판매와 다단계판매 사이에 후원방문판매를 추가하는 개정 방문판매법이 2012년 8월 시행된 후 후원방문판매업으로 등록했다. 공정위가 최근 공개한 2018년도 후원방문판매업자 주요 정보에 따르면 아모레퍼시픽은 지난해 후원방문판매로 9842억원의 매출을 기록했다.

노태운기자  |  nohtu@maeilmarketing.com
노태운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최신뉴스
신문사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이메일무단수집거부청소년보호정책
명칭 : 꿈꾸는 사람들 | 제호 : 매일마케팅신문 | 서울특별시 용산구 서빙고로 91나길 2-3, 1-201 | 대표전화 : 02-6203-0201 | 팩스번호 : 050-4423-7256
등록일 : 2013년 11월 8일 | 신문등록번호 : 서울 아 02866 | 발행인·편집인 : 김순희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순희
Copyright © 2013 매일마케팅신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