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진 의원 "공정위 법원 패소 후 재부과 2년째 뭉그적"
고용진 의원실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2014년 8월 제1소회의를 열어 아모레퍼시픽이 2005년부터 2012년까지 특약점 소속 방문판매원 3482명을 다른 특약점 또는 직영점으로 일방적으로 이동시켰다며 정액과징금 5억원 등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판매원 일방 이동에 따른 특약점에 대한 불이익 제공행위를 구체적 명시하지 않고 이동한 해당 판매원의 직전 3개월 월 평균 매출액은 81억9800만원이라고만 제시했다.
아모레퍼시픽은 이에 불복해 과징금 부과 등 취소소송을 제기해 법원에서 승소판결을 받아냈다.
서울고등법원 제6행정부는 2017년 6월 “공정위는 시정명령과 과징금 납부명령을 취소하라”며 “과징금 납부명령은 3482명의 판매원을 이동시킨 행위를 전부 특약점주의 의사에 반하는 부당한 불이익제공행위라는 전제에 기초한 것인데, 이동한 판매원 중에는 특약점주의 의사에 의한 경우도 포함돼 있어 과징금 부과의 기초가 되는 사실을 잘못 판단했기 때문에 취소를 면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공정위가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같은 해 10월 심리불속행으로 기각했다.
한편 중소기업청(현 중소벤처기업부)은 2015년 5월 거래상 지위를 남용해 특약점주의 의사에 관계없이 판매원을 이동시킨 아모레퍼시픽 법인과 방판사업부 담 전 임원을 검찰에 고발 요청했다. 공정거래법 전속고발권을 가진 공정위는 앞서 아모레퍼시픽의 거래상 지위 남용에 대해 검찰 결정을 내리지 않았기 때문이다.
공정위는 이후 중기청의 요청대로 검찰에 고발했고, 고발에 따라 수사에 착수한 서울중앙지검은 같은 해 12월 아모레퍼시픽 및 방판사업부 전 임원 2명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은 2016년 9월 아모레퍼시픽에 벌금 5천만원, 전 임원에 각각 징역 6개월,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검찰과 피고인 모두 항소했지만 서울중앙지법 제5형사합의부는 2017년 10월 항소기각 판결을 내렸다.
고용진 의원은 “아모레퍼시픽의 판매원 일방 이동은 대리점에 제품구입을 강제한 남양유업과 함께 2013년 사회를 떠들썩하게 한 대표적인 갑질 사건이었지만 당시 공정위가 아모레퍼시픽에 대해 검찰 고발 결정을 하지 않아 ‘솜방망이 처분’ 논란이 적지 않았다”며 “과징금 부과의 기초가 되는 불이익 제공행위를 명확하게 특정하지 못해 법원에서 패소한 공정위가 판결 확정 후 2년이 지나도록 과징금을 재부과하지 않은 것은 ‘대기업 봐주기’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게 됐다”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과징금을 재산정하기 위한 심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곧 재부과할 예정”이라고 답변했다.
한편 아모레퍼시픽은 방문판매와 다단계판매 사이에 후원방문판매를 추가하는 개정 방문판매법이 2012년 8월 시행된 후 후원방문판매업으로 등록했다. 공정위가 최근 공개한 2018년도 후원방문판매업자 주요 정보에 따르면 아모레퍼시픽은 지난해 후원방문판매로 9842억원의 매출을 기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