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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비상임위원에 판사 출신 이화여대 정재훈 교수서울고법 공정거래 전담판사 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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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11.15  22: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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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재훈 새 비상임위원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석 중인 비상임위원에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정재훈(47) 교수가 위촉됐다고 15일 밝혔다.

정 새 비상임위원은 공정위 사상 첫 위원에 올랐지만 중도에 사임한 윤현주 전 비상임위원의 후임으로 임기는 18일부터 3년이다.

공정거래법(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을 포함한 9인(4인은 비상임위원)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비상임위원은 공정거래위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규정돼 있다.

정재훈 새 비상임위원은 서울대 법대 출신으로 사법고시 35회에 합격해 대전고등법원 고법판사를 끝으로 퇴임하기까지 19년간 판사로 재직했다. 2013년부터 2016년까지 3년간 서울고등법원 고법판사로 근무할 때는 공정거래 전담판사를 역임했다.

공정위는 “정 새 비상임위원은 공정위 경쟁정책자문위원으로, 지난해에는 공정거래법 전면개편 특별위원회(경쟁법제 분과) 위원을 지내 공정거래 관련 이론과 실무를 겸비한 법률전문가로서 공정위 심결의 전문성 제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노태운기자  |  nohtu@maeilmarketi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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