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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단계판매원에 제공 차량지원비도 후원수당 포함”공정위 소회의 결정… ‘수당 지급총액 한도 35% 초과’ 새 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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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11.27  11:5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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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단계판매업체가 다단계판매원에게 제공한 ‘차량지원비’를 후원수당 산정 범위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결정이 나왔다.

공정위는 지난 9월 26일 제3소회의를 열어 아프로존(대표 차상복)의 방문판매법 위반 행위에 대한 건을 심의한 결과 아프로존이 판매원에 제공한 차량지원비, 센터운영비, 해외여행 경비를 후원수당 범위에 포함하지 않았다며  이를 포함할 경우 후원수당 지급총액 한도 35%를 초과하고 또 정보공개에 필요한 자료를 거짓으로 제출했다는 이유로 시정명령과 함께 법인 검찰고발 결정을 내렸다.

공정위의 (약식)의결서에 따르면 아프로존은 2014년 소속 다단계판매원에게 공급한 재화 등의 가격 합계액(부가가치세 포함)의 39.34%를 후원수당으로 지급했으며, 2015년 38.54%, 2016년 41.22%, 2017년 42.14%에 해당하는 후원수당을 지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 공정위가 조사한 아프로존의 후원수당 지급액. [자료출처=의결서]
방문판매법은 다단계판매업자가 다단계판매원에게 후원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는 총액은 다단계판매업자가 다단계판매원에게 공급한 재화 등의 가격(부가가치세 포함) 합계액의 100분의 35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가격합계액 및 후원수당 등의 구체적인 산정 방법은 가격합계액은 출고 또는 제공 시점을 기준이며, 후원수당 지급액은 그 후원수당의 지급 사유가 발생한 시점이 기준이 된다. 또한 가격합계액 및 후원수당은 1년을 단위로 산정한다.

다만 다단계판매 영업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다단계판매업자의 실제 영업기간을 기준으로 한다. 가격합계액을 산정할 때 위탁의 방법으로 재화 등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위탁을 받은 다단계판매업자가 다단계판매원에게 판매한 가격을 기준으로 하고, 중개의 방법으로 재화 등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다단계판매업자가 중개를 의뢰한 사업자로부터 받은 수수료를 기준으로 한다.(방문판매법 제20조)

아프로존은 공정거래위원회가 2014년부터 2017년까지 다단계판매업자 정보공개를 위해 요구한 자료 중 다단계판매원에게 지급한 후원수당 총액 및 매출액 대비 후원수당 지급비율을 거짓으로 제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결서에 따르면 아프로존은 2019년 7월 22일 후원수당 초과 행위와 거짓자료 제출을 인정하고 공정위의 시정조치 의견을 수락해 피심인 아프로존의 출석없이 약식으로 사건 심의가 이루어졌다.

아프로존 관계자는 “판매원에게 지원한 차량지원비와 센터의 임대료 지급 등이 후원수당에 포함돼야 하는지 몰랐다”며 “앞으로는 판매원의 영업을 돕기 위해 지원한 차량지원비와 센터 임대료 등은 모두 후원수당에 포함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김순희기자  |  ksh@maeilmarketi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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