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은 김형배 카르텔조사국장을 수석대표로 하는 대표단이 6일까지 프랑스 파리에서 열리는 OECD(경제개발협력기구) 경쟁위원회 정기회의와 글로벌 경쟁포럼에 참석한다고 2일 밝혔다.
OECD 경쟁위원회는 36개 회원국 경쟁당국 대표단이 매년 2차례(6월, 12월) 정기회의를 열어 경쟁법 관련 글로벌 이슈 및 앞으로 과제를 논의하는 OECD 사무국 산하 정책위원회로, 2일부터 4일까지 열리는 이번 정기회의에서는 다수의 경쟁 유통업자들(Spoke) 사이에서 제3자인 공급업체(Hub)가 개입해 판매가격 등 정보교환을 가능하게 해 발생하는 담합 형태인 허브 앤 스포크 담합(Hub and Spoke Arrangements), 자료 접근권과 기밀정보 보호, 퇴출 장벽, 산업별 규제기관과 경쟁당국 간의 관계 등 최신 경쟁법 이슈를 논의한다.
김형배 카르텔조사국장은 지난해 경쟁위원회 정기회의에서 부의장(Bureau Member)에 선출됐다.
전세계 100여개 경쟁당국 대표들이 참석하는 글로벌 경쟁포럼(Global Forum on Competition)에서는 동태적 시장의 기업결합 심사, 경쟁정책에 대한 비판, FTA 등 무역협정과 경쟁분야 조항 등을 논의하는데, 공정위 박종배 국제협력과장이 혁신산업 및 동태적 시장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추진한 ‘기업결합 심사 기준 개정(2019년 2월)’의 세부 내용을 발표하고 각국 대표단들과 토론한다.
공정위는 “이번 OECD 정기회의 등 참석을 계기로 한국의 제도 및 경험을 국제사회에 적극적으로 알리고 국제 정책동향 및 사례를 우리 정책 및 법 집행에 참고하는 한편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국내 기업들이 유의해야 할 국제 경쟁법 집행동향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