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 조
한국상조공제조합 “이사장 고정급여 없앤다”2억 넘는 고액보수 지적에 정관 개정안 마련…공정위 승인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20.02.13  14:11:40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네이버 구글 msn

과다 보수 및 교육비 개인적 집행 등 문제가 지적된 한국상조공제조합 이사장의 고정급여가 폐지된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는 공제조합 재무건전성 및 공제조합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총회 권한 강화 등 한국상조공제조합(한상공) 구조혁신을 위한 정관 개정을 인가했다고 13일 밝혔다.

   
▲ 한국상조공제조합은 이사장 기본금 등 고정급여를 폐지하는 방향으로 정관을 개정했다. [출처=공정위]
우선 조합 자체 임원보수규정으로 정한 이사장의 고정급여를 없애고 대신 별도의 규정에 따라 성과급 등을 지급할 수 있도록 정관을 개정했다.

한상공 이사장의 고액 급여가 국회 국정감사에서 수차례 지적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제윤경 의원은 2016년 공정위에 대한 국정감사 일반증인으로 출석한 장득수 당시 한상공 이사장을 상대에게 조합의 대규모 영업손실을 언급하며 2억원이 넘는 이사장의 고액연봉 문제를 지적했다.

지상욱 의원은 다음해 국정감사에서 “공정위로부터 제출받은 상조업 공제조합 감사보고서와 이사장 보수내역에 따르면 한상공은 지난해 영업수익이 73억원이었지만 영업비용이 367억9000만원에 달해 294억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했다”며 “그런데도 이사장은 연봉 1억6800만원, 경영활동수당 3000만원, 성과급 3000만원 등 총 2억2800만원의 보수를 받았다”고 공개했다.

2018년 같은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서울 노원갑)이 공정위로부터 제출받은 상조업 공제조합 이사장 보수 내역에 따르면 2012년 1억6400만원이던 한상공 이사장 보수는 2013년 1억9200만원(성과급 포함), 2015년 2억2300만원, 2017년 2억2800만원으로 불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이 설립된 상조보증공제조합 이사장 보수는 2017년 1억7300만원이었다.

   
▲ [출처=공정위고용진의원실 제출 자료]
같은 기간 한상공의 영업실적은 2012년 73억, 2013년 69억원 흑자에서 2015년 54억원 흑자에서 2015년 119억원 적자로 돌아선 후 2016년 294억원, 2017년 186억원 연속 적자를 기록했다.

한상공은 2010년 9월 선불식 할부거래업(상조업)을 규정한 개정 할부거래법에 따라 상조업 소비자피해보상기관으로 공정위의 인가를 받아 출범했는데, 초대 이사장을 제외한 2대 김범조(2010년 12월~2013년 13월), 3대 장득수(2013년 12월~2016년 12월), 4대 박제현 이사장(2017년 1월~2018년 12월)까지 3번 연속 공정위 출신이 선임됐다.

공정위는 “그동안 이사장의 고액 급여에 대한 논란이 있었고, (공제조합의) 공익적 목적에 맞도록 이사장 고정급여를 폐지함에 따라 조합의 예산을 절감하고 이를 조합 운영 내실화 등에 활용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이사장 고정급여를 폐지할 경우 우수한 인재 채용이 어려울 수 있는 점을 감안해 현실적이고 체계적인 활동비 및 성과급 지급 등 복무규정을 선행적으로 제정할 것을 한상공에 보완을 요구할 예정”이라며 “기존 이사장의 전문성 논란을 불식시키기 위해 이사장 선임 때 자격요건을 강화해 공제조합 운영에 있어서 이사장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소비자권익 보호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공정위 관계자는 “공제조합 이사장은 누리는 자리가 아니라 업계 발전을 위해 일하는 자리로 만들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상조업체가 한상공에 새로 가입할 경우 이사회의 심의와 총회 의결을 거쳐 결정하도록 정관을 개정했다. 그동안 가입하려면 이사회 심의 후 이사장의 승인을 받으면 됐지만 총회의 권한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바꾸었다.

한상공은 지난해 11월말 임시총회에서 정관 개정안을 의결해 공정위에 인가를 요청해 이번에 승인을 받았다. 할부거래법은 상조업 공제조합 설립과 함께 조합의 정관 및 공제규정 제-개정을 공정위가 인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상공은 2018년 12월 박제현 전 이사장이 중도에 퇴임한 후 보람상조개발 오준오 대표이사가 직무대행을 맡고 있다.

한편 한상공은 “공정위가 인가하는 정관 외 자체로 정한 만든 임원보수규정 등 각종 규정 및 지침을 정관 개정 취지에 맞게 통폐합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노태운기자  |  nohtu@maeilmarketing.com
노태운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최신뉴스
신문사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이메일무단수집거부청소년보호정책
명칭 : 꿈꾸는 사람들 | 제호 : 매일마케팅신문 | 서울특별시 용산구 서빙고로 91나길 2-3, 1-201 | 대표전화 : 02-6203-0201 | 팩스번호 : 050-4423-7256
등록일 : 2013년 11월 8일 | 신문등록번호 : 서울 아 02866 | 발행인·편집인 : 김순희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순희
Copyright © 2013 매일마케팅신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