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산으로 공정위 구술심의도 중단

공정위 관계자는 이날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피심인과 심사관이 함께 참석해야 하는 전원회의는 물론 소회의 심의를 2주간 잠정 중단하기로 결정했다”며 “앞으로 일정은 그때 상황을 봐서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지난 주말 아스콘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담합) 건을 4일 오전 전원회의에 상정해 심의한다고 공지했지만 이번주 들어 연기하기로 결정했다. 다만 서면안건은 처리한다.

코로나19 감염은 31번째 확진자가 나오기 직전인 지난달 17일 30명에 그쳤지만 이후 급속도로 증가해 이달 2일 4212명(0시 기준)으로 4000명을 넘어섰다.

공정위는 지난달 19일 전원회의를 열어 폴리에틸렌 피복강관 다수공급계약 2단계 경쟁 입찰 관련 13개 사업자의 담합 건에 대해 구술심의를 진행했다. 같은 달 28일에는 제1소회의를 열어 담합 건 3건을 심의했다.

공정위는 거래상 지위 남용 등 혐의를 받고 있는 애플코리아(유)가 신청한 동의의결 건 재심의를 지난달 개최하기로 했지만 코로나19 감염 예방과 관련한 한국을 방문하는 미국 본사 임직원들의 격리 우려에 따라 연기하기로 결정했다고 공정위 관계자가 밝혔다.

2주간 잠정 중단은 14일 자가격리 기간을 고려한 것으로, 이후 일정도 유동적이다. 4일 0시 현재 코로나19 확진자는 5328명으로 이틀 전보다 1116명 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