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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약환급금 제때 안준 상조업체 무더기 적발공정위, 더리본-금호라이프 등 11곳…“자진시정”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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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3.06  11:3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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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약환급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상조업체들이 무더기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경고처분을 받았다.

공정위 사건처리정보 사이트에 따르면 더리본(주), ㈜금호라이프, 태양상조(주) 등 4곳이 선불식 할부계약이 해제된 경우 환급금을 3영업일 이내에 지급하라는 할부거래법 규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지난달말부터 이달초 사이 심사관(소비자정책국장) 전결 경고 조치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에는 아가페라이프(주), 제이에이치라이프(주), 두레문화(주) 등 7곳도 같은 위반행위로 경고 조치됐다.

더리본은 2018년 1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6건의 선불식 할부계약이 재화 등의 공급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해제돼 해당 소비자에게 위약금을 제외한 총 1994만원을 3영업일 이내에 지급해야 했지만 22만여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할부거래법 제25조(소비자의 선불식 할부계약 해제)는 제1항에 “소비자가 선불식 할부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에 의한 재화등의 공급을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제4항에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선불식 할부계약이 해제된 경우에는 해제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이미 지급받은 대금에서 위약금을 뺀 금액을 소비자에게 환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환급을 지연한 때에는 그 지연기간에 따라 지연배상금을 함께 환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34조(금지행위) 제11호는 상조업체는 소비자가 계약을 해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따른 조치를 지연하거나 거부하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면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처할 수 있다.

하지만 공정위는 “피심인이 위반행위를 스스로 시정해 시정조치의 실익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심사관 전결로 경고 처분했다고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 회의 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공정위 고시) 제50조(경고) 제1항은 “각 회의(전원회의, 소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고를 의결할 수 있다”며 제2호에 ‘공정거래법, 방문판매법, 할부거래법 등 위반행위를 한 피심인이 사건의 심사 또는 심의과정에서 당해 위반행위를 스스로 시정하여 시정조치의 실익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라고 명시하고 있다.

나머지 10개 상조업체는 해약환급금 22만~1990만원을 제때 지급하지 않았지만 스스로 시정해 경고 처분을 받았다.

한편 제이에이치라이프는 2010년 10월부터 2014년 8월까지 2300여건의 계약자가 대금(납입금) 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면서 14일 이상의 기간을 정해 소비자에게 대금 지급의무를 이행할 것을 서면으로 최고(催告)하지 않은 것이 적발돼 지난해 2월 경고 처분을 받았다.

할부거래법 제26조(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선불식 할부계약 해제)는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소비자가 대금 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선불식 할부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이 경우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그 계약을 해제하기 전에 14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소비자에게 이행할 것을 서면으로 최고(催告)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노태운기자  |  nohtu@maeilmarketi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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