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는 통신판매업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간이과세자는 통신판매업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은 전자상거래법 규제를 받는 통신판매업 신고의무가 면제되는 사업자의 기준을 명확히 하고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통신판매업 신고 면제기준에 대한 고시’개정안을 마련했다고 21일 행정예고했다.

전자상거래법(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은 통신판매업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통신판매업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고시에서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소규모 사업자의 경우 신고 의무가 면제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고시 개정으로 통신판매업 신고 면제기준이 완화되고 명확해져 소규모 사업자의 부담이 줄고 전자상거래 시장 신규 진입이 더 쉬워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