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 “시민 제보로 수사” 업체 대표 구속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단장 박재용)은 연예인, 축구감독, 외식업체 대표 등 유명인사를 내세워 시도에 등록하지 않고 다단계판매 방식으로 회원을 모집한 업체 대표 등 13명을 형사입건했다. 이중 주범 1명은 구속했다.

적발된 업체는 다단계판매 방식으로 쇼핑몰을 운영하면서 하위회원 가입실적에 따라 수당을 지급하는 금융 피라미드 사기를 벌이고, 회원가입비로 72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방문판매법(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은 해당 시도에 등록하지 않고 다단계판매 방식으로 금전거래를 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들은 회사 이미지를 좋아 보이게 하기 위해 외식업체 대표 이○○ 명예회장, 前 성우 박○ 명예대표, 前 국회의원 정○○, 변호사 김○○, 교수 강○○ 상임고문, 축구감독 박○○ 등 사회적으로 유명한 인사들을 고문‧자문위원이라 홍보해 신규회원을 모집했다.

이 업체는 회사 행사나 모임에 유명인사들을 실제로 초청해 사진, 동영상을 촬영하고 이를 밴드에 게시하는 방법 등으로 시민들이 안심하고 회원으로 가입하도록 유도했다.

모집 회원은 서울지역 4072명을 비롯해 총 1만4951명에 이르는 조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전국에 70여개 센터를 두고 2018년 11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10개월 간 퇴직자, 주부, 노인 등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설명회 등을 열었다.

이들은 쇼핑몰 회원가입비로 38만5000원을 납입(글로벌회원은 130만원)하면 레저, 골프, 숙박, 렌트카 등의 제품을 10년간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다고 했다.

또 회사에서 자체 발행한 코인 500개를 무료로 지급했다. 향후 코인수출 및 실사용 코인으로 가치가 높아지면 쇼핑몰에서 물건을 구입하는데 코인을 사용할 수 있고, 또 다른 수익을 만들어 갈 수 있다고 했다.

또 이들은 본인 산하 하위회원 가입실적에 따라 많은 돈을 벌 수 있다고 현혹해 3단계 이상의 유사 다단계판매 조직을 이용해 수당을 지급하는 사실상 금전거래를 했다.

본인이 데려오는 회원 1명당 7만원을 추천수당으로 지급하였으며, 본인 밑에 하위회원 2명 또는 4명을 두면 7만원, 6명을 두면 14만원을 후원수당으로 지급했다. 최대 40단계의 하위회원을 모집해 1억여 원의 수당을 받은 회원도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업체 대표는 수사가 진행되자 임의로 마케팅 전산시스템을 폐쇄해 회원들에게 지급해야 할 수당 14억원을 주지 않았다. 또 코인거래소에 상장된 코인이 상장 폐쇄되는 등 많은 피해자가 발생됐다.

거액의 회원가입 금액을 수신하고 회원들이 수당 출금신청을 할 수 있는 수당 전산시스템을 종료한다는 안내도 없이 폐쇄해 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쇼핑몰 영업을 중단해 사실상 폐업했다.

회원가입 때 코인 500개를 무료로 지급하고 희망자에게는 30~300원에 코인을 추가 판매했으나 300원의 코인 상장가격이 유지되지 않고 계속 하락하다가 상장이 취소됨에 따라 피해자가 양산됐다.

이번 수사는 시민이 제보한 사업설명회 동영상을 통해 범죄혐의가 포착돼 진행됐고, 특히 구속된 업체 대표는 동일 범죄로 재판 중임에도 또 다른 유사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 [자료출처=서울시 보도자료]
▲ [자료출처=서울시 보도자료]
서울시는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와 시중은행의 저금리로 마땅한 투자처를 찾지 못하는 서민 투자자를 대상으로 한 금융피라미드 사기에 대한 시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울시 민생침해 범죄신고센터 (http://safe.seoul.go.kr/accuse), 공정거래위원회(http://www.ftc.go.kr/), 금융감독원(☎1332)에서 금융피라미드 사기 신고·제보를 받고 있다.

박재용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업체에서 유명인사를 내세워 쇼핑몰 회원을 모집하면서 회원가입비를 받고 다른 사람을 소개하면 수당을 주고, 코인을 판매하며 향후 가치상승이 되어 큰 돈을 벌 수 있다고 현혹하면 금융피라미드 사기일 가능성이 농후하니 회원가입을 하지 말고 바로 제보와 신고를 당부한다”며 “지능화‧광역화되고 있는 민생 범죄에 대해 지속적으로 적극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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